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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목)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시험법」을 심의하였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의결하였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담겨 있다. ①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하였다. ②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담배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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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2024년 실적) 기록관리 평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했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총 479개 기관*을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올해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총 248개 기관을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자체 우수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10~16개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를 적용해 5등급(가~마등급)을 부여했다. ‘2025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 점수는 76.9점으로 직전(2023년) 평가 대비 0.6점 하락했으나, 지난 10년 간의 전체 평균(72.6점) 대비 4.3점 상승하며 기록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최상위 가등급 비율은 3.3%p 증가하고, 최하위 마등급 비율은 1.3%p 감소하는 등 기관들의 기록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평가 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90.3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68.7점, 국·공립대학교는 71.9점을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가등급 비율이 69.1%로 높은 편이고 하위등급인 라·마 등급도 5.4%로 매우 낮아 기록관리 수준이 우수한 편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학교는 최초 평가 대비 기관 평균 점수가 각각 11.4점, 30.3점 상승하였으나 전체 평균 점수(76.9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라등급 이하 비율이 20%를 넘어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 분야별로는 기록관리의 내실을 다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과 업무과정 성과를 보여주는 ‘기록관리 업무추진’은 직전(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상승했다. 다만, ‘기타 분야’는 점수가 하락해, 여러 기관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전체 기관에 평가 종합결과와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해 지표별 수준과 미흡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기관과 개선 노력 실적이 뛰어난 기관은 유공 포상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흡한 기관은 향후 상위부처와 합동으로 현장지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모든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결과는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세대의 귀중한 자산인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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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관련, 추가 예비비 261억 원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관련한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예비비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이전하여 복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배정하였다.(196억 원) 또한,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이·전용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도 편성하였다.(65억 원) 정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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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양경찰위성센터 착공... 위성기반 해양 감시체계 구축 시동
양경찰청은 11월 10일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에서 ‘해양경찰위성센터 신축 사업’ 착공을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총면적 약 18,771㎡(약 5,678평)에 지상 3층, 연면적2,589㎡(약 783평) 규모로 위성관제실ㆍ운용실, 데이터 분석실, 교육실, 업무공간, 서버실 등으로 구성되며, 금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센터에서는 ▲ 위성 임무(촬영) 계획 ▲ 위성영상 분석·활용·배포 ▲ 위성통신망 운영 ▲ 위성조난신호(EPIRB)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이와 관련 위성정보 분석ㆍ활용시스템, 위성통신 지상안테나, 데이터 처리장치 등 위성 지상국 핵심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향후 위성센터 건립 시에는 관할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위성영상 촬영과 위성 데이터의 수신ㆍ분석ㆍ활용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현재 ▲ 한반도 및 주변 해역감시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 함정ㆍ항공기의 해상임무 수행 시 위성통신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성 조난신호 중계를 위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등 3종의 인공위성 개발을다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위성을 발사하여 임무 수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인공위성정보를 활용하는 등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해양 상황에 대해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광활한 해역에 대해 선제적이고효율적 감시 체계인 해양영역인식체계(MDA)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각종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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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친환경 해양시대”, 국제 방제협력으로 대응 나선다, 2025 한-아세안 방제 토론회 개최
해양경찰청은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여수 신라 스테이 호텔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2025 한-아세안 방제 공개토론회(포럼) 및 교육·훈련’을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 연료 선박 증가와 해양환경 급변에 따른 복합적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국 방제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 한국의 해상화학사고 대응체계, ▲ 마닐라만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필리핀 해양경비대), ▲ IMO 정책 동향(NOWPAP MERRAC), ▲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OSRL), ▲ 대체연료 해양사고 대응(ITOPF) 등 7건의 주요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화학방제함·광역방제지원센터 등 현장 견학을 통해 국내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직접 살펴보고, ITOPF(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전문가가 진행하는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HNS) 대응 전문교육과 도상훈련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유해 화학 물질(HNS) 사고 대응 시나리오 훈련을 새롭게도입하여, 실전 역량 강화하고, 참가자들은 그룹별 토의를 통해 사고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체연료 및 신규 오염물질(플라스틱 펠릿 등)에 대한 사고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한-아세안 방제포럼은 동아시아 국가 간 방제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국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 구축에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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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역할강화 및 교육·연구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월) 오후 7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지원, 규제개선 등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포괄적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포괄적 육성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소관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위축 우려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교수진 등 구성원 대상으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지원 로드맵 설명과 함께, 신분변동 등 사실과 다른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골든타임이다”라면서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적시에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또한 “소관부처 이관 후에도 국립대학병원의 지원을 위해 양 부처가 계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4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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