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로 시작

  정부는 9월 23일(화) 국무회의 사전 행사로 “추석 명절맞이우리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국무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직접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과일, 축산물, 전통주, 쌀, 한과, 홍삼 등을판매하는 ‘추석 민생선물세트’도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였다. 국무위원들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샤인머스캣과 제주 황금향으로 만든 컵과일과 쌀 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크림 찹쌀떡, 식혜, 약과와 더불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절편, 음료, 스낵 등을 시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수산식품에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소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명절 선물은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식품을 준비한 만큼 국민들의 장바구니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맛 좋고 영양도 풍부한 우리 수산식품이 널리사랑받을 수있도록 국무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추석 맞이 ‘민생선물세트’ 및 ‘전복 활용 간편식’ 홍보 행사 진행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추석 맞이 ‘민생선물세트’와 전복 소비촉진을 위한 간편식 홍보 행사를 9월 24일(수)세종시 고운동 일원(가락마을 6단지 정문 앞)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조기, 옥돔, 갈치, 고등어, 전복 등 제수용 제품과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기존가격 대비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온라인(수협쇼핑, 카카오톡 선물하기)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특히, 전복 소비촉진을 위해 정지선 셰프와 협업하여 간편식 레시피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복 품은 흑초덮밥’과 ‘김소스 전복 비빔면’을수산물 간편식으로 제작 중이다. 10월 중순부터 11번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통채널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행사는 세종시 가락마을 6단지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며, ‘민생선물세트’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내에서도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께서 가족·친지분들께 고품질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선물하실 수 있도록 민생선물세트를 준비했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민생선물세트를 통해 소비자들께서는 맛있는 수산물을 명절에 더 저렴하게 즐기시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경청,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맞아 해양쓰레기 집중 정화활동 실시

  해양경찰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대대적인 해양정화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부와 지역사회 및 국민이 함께 쓰레기 집중수거에 참여하는 환경정화 운동으로, 해상에 특화되어 있는 해양경찰은 특수구조대, 방제정 등을 투입해 수중·도서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까지 집중 청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줍기·해변정화 캠페인을 통해 9월 22일부터동해, 인천, 서귀포 등 주요 연안에서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을 이어간다. 갯벌과 염습지를 지키는 ‘블루카본 운동’도 병행해 탄소중립을 위한 저감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운동을 펼친다. 어선 페트병 수거 사업인 ‘우생순 사업’을 통해 재탄생한 새활용 제품(우산, 돗자리, 장갑 등)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전시하여 민관협력 폐기물 수거 동반 상승을 창출하고, 해양환경 사진전,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저감의 필요성 또한 알릴 계획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수중·도서 등 사각지대까지 책임지는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쓰레기 줄이기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화)부터 10월 15일(수)까지‘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봉사나 기부의 횟수나 규모보다는,짧은 기간이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동체 의식으로 나눔을 실천한사례를 찾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디지털 방식으로 나눔의 형식이 변화되고 반려동물 봉사 등나눔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나눔 사례를 발굴하고,특히 사회적 울림과 변화를 일으킨 사례를 공유해국민 모두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하며, 제출된 사례는 ▴독창성, ▴확산 가능성, ▴사회적 공감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4점을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수상자는 11월 중 발표된다. 수상작은 시상식 외에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자원봉사대상 및 착한 기부 대상 시상식 등에서 전시되며, 전국으로 배포·확산될예정이다. 부문별 대상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제1회 대한민국 봉사·나눔우수사례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사례 공모전이 우리 사회의 숨은 나눔 실천자들의 이야기를 널리알리고, 더 많은 국민이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는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주, 천년의 별빛 아래에서 ‘서라벌 풍류’ 공연으로 ‘에이펙(APEC) 정상회의’ 기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함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9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교촌마을과 육부촌, 첨성대에서 특별한 전통예술공연 ‘서라벌 풍류’를 37회 펼친다. ‘서라벌 풍류’는 우리나라 최초의 왕실 음악기관인 ‘음성서’의 정신을 계승해 고대와 현대, 전통과 창조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지향하는 공연이다. 31개 단체,국악인 700여 명이 신라 화랑의 기상과 불국토의 역사적 자취를 음악, 노래, 춤 등에 녹여 관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계획이다. 먼저 교촌마을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의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23개 단체, 지역예술인 총 249명과 청년국악인들이 ▴9월 12일부터 27일까지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에,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7일부터12일까지는 매일 오후 5시에 교촌마을광장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영남지역에서활동하는 많은 국악인들이 함께해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의 기악, 성악, 무용 연희가 어우러지는 전통예술과 실내악 중심의 현대창작국악을 선보인다. 육부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공연을 만나볼수 있다. 국립청년연희단과 국립청년무용단, 지역연희단체들이 육부촌앞마당에서 화려한 기예와 열정 넘치는 몸짓을 선보인다. 대회의장에서는 전통예술의 진수를 외국어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첨성대에서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특설무대를 마련한다. 최고 수준의 국공립 단체 국립국악원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국악방송,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등이 대규모 국악 공연을 펼쳐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라벌 풍류’ 이외에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는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단심(單沈)’이 무대에 오른다. 고전 설화 <심청>을 기반으로 하는 ‘단심(單沈)’은 효(孝)중심의서사를 넘어 심청의 내면을 현대적 감각의 엘이디(LED) 영상으로 재해석한작품이다. 문체부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경주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긴밀히협력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 기념공연 ‘서라벌 풍류’를 우리 국민 모두가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국악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해수부, 구조치료·인공부화 된 바다거북 13마리 자연 방류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목),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치료 및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7종 모두가세계자연보전연맹(IUCN)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서식이 확인된 바다거북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야생개체군 회복을 목표로바다거북 방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방류 대상은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방류 적합 판정을 받은 개체들로 총 3종 13마리이다. 이 중 성체 5마리(푸른바다거북 4, 붉은바다거북1)는 야생에서 부상당하거나 해변에 좌초된 상태로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된 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서 회복을 마친 개체다. 나머지 8마리는 모두 새끼 매부리바다거북으로,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수족관에서 키우던 바다거북의 산란을유도해 인공부화에 성공한 개체들이다. 이번 행사는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매부리바다거북 8마리를 인공증식하고, 여수 인근 해역에서 구조된 푸른바다거북 2마리를 치료했다. SEALIFE 부산 아쿠아리움은 부산과 거제 지역에서 구조된푸른바다거북 2마리와 붉은바다거북 1마리를 치료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방류 전 바다거북의 임시 관리와 건강검진을담당하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방류 개체에 위성 추적장치와 개체 인식표를부착해 이동 경로와 자연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태어나고 건강을 되찾은바다거북들이 이제 넓은 바다로 돌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헤엄치길바란다”라며, “바다거북 자연방류 행사가 국민들에게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 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6일(토)부터 12일(금)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17일(수)부터 8월 4일(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라며,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 친지와 함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7-05

• 해수부, 우리나라 새우류 ‘노랑머리병’ 청정국 지위 획득

  해양수산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우리나라가 새우류주요 전염병인 ‘노랑머리병’의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총 147개 새우양식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노랑머리병’이 발생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질병 미발생 이력과 우리 수산생물 검역‧방역체계의 안전성을 인정하여우리나라에 ‘노랑머리병’ 청정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새우 양식어가는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노랑머리병’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연어류 전염성연어빈혈증(2019), 연어류 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증(2020), 전복류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2021), 새우류 전염성피하 및조혈기괴사증(2022), 연어류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2023)과 새우류 노랑머리병(2024) 등 총 6종의 수산생물 전염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청정국 지위 획득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관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국내 주요 양식품종의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추가 및 확대를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6-21

• 해수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2025년 부산 개최

  해양수산부는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개최계획을 보고하고, 2025년 4월 28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을주제로 한고위급국제회의로, 주요국가 수반 등 100여 개국 정상급 대표단과 400여 개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1,000여 명의 해양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참석한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6가지 기본의제와 개최국이 선정하는 특별의제에 관한 패널토론과 실천공약 발표가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 폐어구 저감,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비준 등 주요 현안별로 글로벌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공해상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해양 협약 채택에도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0차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아워 오션(Our Ocean), 아워 액션(Our Action)’을슬로건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차질없이 준비하여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양 규범 실천을 주도하는 해양 수산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6-21

• 사하소방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환경 조성 위한 『간이소화장치』설치 및 후원물품 기증

  부산 사하소방서는 지난 5월30일(목) 괴정동 소재 부산천사의학교에 영유아 특수학교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환경 조성을 위해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고, 후원물품을 기증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증은 장림동 소재 지역 선도업체인CJ제일제당 부산공장(공장장 김명호)의700만원 상당 간이소화장치 및 물품(CJ햇반10박스,수프6박스)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소화기 외에는 별도 소화설비가 없는 천사의학교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장애아동의 소중한 인명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하소방서(서장 이상근)에서는“화재 시 자력 대피 및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운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다양한 소방안전시책을 추진하여,관계인 중심의 자율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31

• 부산소방학교, 중간관리자 과정 ‘AI 새로운 기술’ 특강

  부산소방학교는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챗(Chat)GPT'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간관리자 리더십 과정 교육생과 청강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에서는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의 작가이자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형 대표가 'AI 새로운 기술, 새롭게 일할 때'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생성형 AI와 챗GPT의 개념과 업무 관련 자료 검색 및 조사 효율화, 그리고 데이터 활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형열 부산소방학교장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재난현장 소방활동에 접목시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 깊이 있는 준비로 소방 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훈련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31

• 부산 중부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 및 소방안전체험 행사 가져

  부산 중부소방서는 지난 3일부터 29일까지 한국119청소년단 중부지회 소속 단원들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소방안전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단 61주년을 맞는 한국119청소년단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이며, 중부소방서에는 디지털고등학교 등 5개대 121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119청소년단 취지 및 활동 소개 ▲지도교사 위촉 및 청소년단원 선서식 ▲연기소화기 체험 ▲소방차량 방수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재난발생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2024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활동하게 된 어린이·청소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으로 자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30

실시간 마린 라이프 기사

• 행안부,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

  행정안전부는 5월 24일(금),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하였으며, 면담에서 몽골 정부는 한국형(K) 주소체계를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체계는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표준에도반영되었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은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재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체계”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24

• 보건복지부, 범부처 사회보장제도의합리적 운영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금) 재생의료진흥재단(서울 중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2024년 제2차 제도통합전문위원회를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유사사업들의 정책 시너지를 위한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인구 구조의 빠른 고령화에대응한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사업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향후 정책 운영및 개편에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통합전문위원회 위원 외에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등이토론에 참여하였다.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제도통합전문위원장은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사회보장위원회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충실히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24

• 보건복지부, 2024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5.23)

  보건복지부는5월 23일(목) 2024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에서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 (중위험 3건, 저위험 1건)의 심의를진행하여이 중 3건은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 결정하였다. 상기 재심의 안건은 안구함몰 환자에게 기존 치료 방법인 히알루론산 주사와 함께 자가 지방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을 적용하여, 함몰된 안구를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기질혈관분획을 같이 투여함으로써기존의 히알루론산 단독 주사의 한계인짧은 지속성을 극복하고, 안구함몰 환자의 시기능 개선도를 향상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을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효성을 보기 위해 평가지표의 명확한 기준 수치를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연구자에 보완 요청 후다시 심의하는 것으로결정하였다. 작년부터 기질혈관분획을이용하여 재발성 복잡치루, 당뇨병성 족부궤양, 연부조직 결손, 퇴행성 요추질환, 회전근개 파열, 대퇴골두 괴사 등 다양한 질환 및 적응증을치료하기 위해실시되는 임상연구가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기질혈관분획을이용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및 심의하고 있으며, 연구 내용에 따라서 안전성·유효성 등 자료를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이날심의위원회에서는 ‘급성 및 아급성 척수 손상에서 말초신경 유래 성체줄기세포 미세구 이식요법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연구기간 연장을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추가 연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계획 변경에 대해 적합 의결하였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연구자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작성을 돕고 심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임상연구 가이드라인’을5월 9일 개정 발간하였다”라며,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임상연구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 유도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5월 24일(금)은 전남대병원, 5월 28일(화)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할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에서 그간발간된소식지(총 9건)를 확인할 수 있다.

  • 마린 라이프

  2024-05-24

• 사하소방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가상음주체험’실시

  사하소방서는 본서 강당 및 각 안전센터 차고에서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체험할 수 있는 ‘음주운전 근절! 스마트 가상 음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상체험은 음주상태와 같은 효과를 내는 특수 고글을 착용한후 일직선 걷기, 라바콘 사이 걷기 등의 동작을 통해 음주 운전자의 반응을 실제로 체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체험 후 “나의다짐 및 한줄 평가” 작성, “음주운전 경제적 손실 계산기”를 이용 경제적 비용을 직접 계산해 봄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마련되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직원들은 “가상 음주고글을 착용하고 걸어보니,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정말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며 체험 소감을 밝혔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라며 “이번 가상 체험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음주운전 제로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23

• 해수부, 공공 선주사업 추진 방향,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공공 선주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5월 24일(금) ‘공공 선주사업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선사의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선대 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진공이 선주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공공선주사업’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 사업을 집중점검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 물류난을해소하기위해, 2027년까지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을 공급할예정이다. 이어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운송 수요가 많은 특수선 등 선종 다변화, 탈탄소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선 확보 등 국내 해운·물류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선사의 경영 안정화를위해 공공 선주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해운물류 산업의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23

• 행안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5월 23일(목) 15시에｢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방안과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 제1회 포럼(1월) 주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제와 정부혁신 방향, 제2회 포럼(3월) 주제: 칸막이 해소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고령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십(Denizenship)의가능성: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데니즌십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외국인들을, 정치적 권리까지 인정되는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 서구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발표를 통해 국민은 아니지만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과 관련한 쟁점들을 설명하고 한국적 데니즌십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조태준 상명대학교 교수가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공무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의 유형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참여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윤숙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함께한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15시부터 17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우리 사회의 인적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23

• 해수부, 어한기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해양수산부는 5월 22일(수) 14시 태안서부시장에서 어한기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5월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3월보다1.1%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5월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로써,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약 5천톤을 6월까지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마트 등 주요 소비처에 우선 공급되고, 일부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수산물 가공업체(B2B 공개입찰)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송명달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과가격 동향을 살피고, 정부 비축수산물 권장가격 준수 여부와 ‘물가 안정용’ 표기 여부 등도 꼼꼼하게 점검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어한기 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지난달보다 정부 비축물량 공급량과 방출처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정부 비축수산물은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관리하고 있어 어한기 수산물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23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사회적 논의 박차

  정부는 5월 23일(목)7시 30분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25일(금)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제2차 회의(5월 10일)에서는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는 5월 16일(목)▲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5월 17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5월 23일)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의료개혁 방향과 논의과제를 설명하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에서는｢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에서는 일차-2차-3차 의료기관 간 명확한역할 분담과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안도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오늘 개최된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에서는 필수의료 수가·보장성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나누는 한편,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저평가 된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유인하여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하며, 의료기관이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특히 주로 건강보험 재정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중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5월 24일(금)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각 전문위원회는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해당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라면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23

• 보건복지부,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총 547명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

  정부는 5월 22일(수) 14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진료지연·피해지원체계 강화방안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5월 21일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8.2%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1% 증가한92,514명으로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5명으로 전주 대비1.0%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5월 21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21일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9.5% 증가, ▲중등증 환자는 4.1% 증가, ▲경증 환자는 3.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7% 증가, ▲중등증 환자는 8.0% 증가, ▲경증 환자는 10.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21일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된전임의 계약률은 67.4%, 서울주요 5대 병원은 70.9%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배치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배치할 예정으로, ▲수도권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며, 일부 의료계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린 라이프

  2024-05-23

• 교육부,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교육부가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1.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견을반영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등을 제공합니다.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초1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5법이 지난해에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뀌나요? 3월 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①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②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핫라인)1395가 올해 3월부터 개통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접수된 침해 사례는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나요?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일괄(원스톱)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연계·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어떤 역할을하게 되나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합니다. 4.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후 처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작년의 공정수능 기조가 올해 수능에도 유지되나요?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위해 어떤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나요?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합니다.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BS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고등학교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AI)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들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해서 진로, 대입 준비 등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2024.하반기 시범→2025. 운영 예정)입니다. 상담과 컨설팅은 모두 무료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미래 세대를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린 라이프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