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제3회 선원의 날 기념 선원주간,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열려

  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원의 날’을 기념하여 6월 13일(토)부터 6월 20일(토)까지 선원주간을 운영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올해는 ‘멈추지 않는 항해, 대한민국 경제의 첨병’이라는 주제 아래 6월 19일(금)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선원의 날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원과 국민이 선원의 날을 함께 기억하고 즐길 수 있도록 8일간 선원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연계행사를 개최한다. ▲6월 13일(토) ‘제3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6월 16일(화) 선원 세미나, ▲6월 17일(수) 해운기자단 세미나 및 제3회 선원 페스티벌, ▲6월 18일(목) 해기전승 경진대회, ▲6월 20일(토) 선원의 날 원양축제 등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선원주간 행사 관련 주요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선원주간 누리집(www.koswee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수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해양수산부는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계기로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공식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해양안전 타투 스티커(1만 1천 매)를 제작하여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지역축제에서 국민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체험 장비와 구명조끼 착용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물놀이·여객선 이용·조업 등 다양한 해양활동 상황에 따른 안전수칙을 담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영상 속 동작과 메시지를 따라 하는 대국민 캠페인(챌린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이어가기 캠페인(릴레이 챌린지)도 함께 진행한다. 이 밖에도 TBN 교통방송 공익 캠페인을 통해 해양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월별 해양안전 주제어를 선정해 바다내비 라디오 송출, 각종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비”라며,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요트, 보트, 낚시, 해수욕 등 해양레저 활동을 하실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안부,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관리는 더욱 꼼꼼히 우수사례는 더욱 널리!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 93,000여 개소의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5.15.~9.30.)에 앞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사전 대비 점검을 실시(4.17.~5.13.)했다. 그 결과 1,700여 건의 미흡사항을 발견했으며, 안내표지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치 오류나 시설 이용 불편 등은 지속 보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과 철도운영사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는 시설과, 폭염 특보 시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여건에 맞춰 특색 있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아산시 배방청소년자유공간은 댄스실, 탁구장, 열람실 등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무더위쉼터도 눈에 띈다. 서울 서초구 이동노동자 쉼터는 운동기기, 혈압계, 안마기 등 편의용품을 구비하는 동시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올여름 국민께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별 우수한 운영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도전의 바다를 항해할 여러분의 참신한 기획안을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10일(수)부터 7월 17일(금)까지 ‘도전해, 창업해(海) 2026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번째인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는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한 사업 기획을 발굴하고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실시한다. 창업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seastartup.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예선을 통해 최대 34개 팀을 선발하여 창업 지도, 발표준비 등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이후, 본선과 결선을 거쳐 본상 11개 팀과 특별상 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선 진출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6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 5점, 특별상 6점과 함께 총 5,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부여, 대출 보증지원(농림수산업자 농어업 창업증진대회 입상자 우대보증상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해양예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낚시 네비게이션 앱(App)을 제안하여 사업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애쓰지마’는 투자유치 컨설팅과 기업 팸투어 등 후속 지원을 통해 3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컨테이너 원격제어 방안을 제안하여 사업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로비고스’는 사업화 지원과 투자유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2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창업콘테스트의 결선 수상팀 중 지원을 희망하는 팀에게는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화 지원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정책펀드 투자설명회 등 창업 단계별 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창업콘테스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창업 인재와 혁신 기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항만 안전의 숨은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항만사업장을 발굴하고 항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 10일(수)부터 6월 26일(금)까지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현장 작업 특성과 근로자 동선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 안전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한 사례 등을 선정하여 우수한 안전관리 문화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전국 11개 국가관리 무역항 소재의 항만사업장이며, 공모기간 내에 참가신청서, 발표자료 등을 준비하여 각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예심을 거쳐 1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8월 본심을 통해 최종 4개 우수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사업장은 8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여 항만하역사와 관련 사업체들에게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안전은 법과 규제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경진대회가 각 사업장의 훌륭한 안전관리 문화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전국 항만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해경청, 신임 변호사, 해양경찰 현장을 배우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제도’는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을 하기 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법률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에서 채용을 진행하여 김고은 변호사, 이종경 변호사가 선발되었다. 이번에 채용·선발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해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해양경찰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주요업무 설명을 시작으로 특공대, 항공단 및 파출소 등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마지막으로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해양경찰관의 양성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고은 변호사는 “평소 해양에 대한 관심으로 해양경찰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각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해양경찰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명길 기획조정관은 “실무수습을 해양경찰청에서 시작한 만큼 생생한 직무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해양경찰청 법무계와 수사심사계에 1명씩 배치되어 6개월 동안 법제 및 소송업무, 법률자문·해석 및 수사심사지원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사무를 맡게 된다.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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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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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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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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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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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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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제3회 선원의 날 기념 선원주간,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열려

  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원의 날’을 기념하여 6월 13일(토)부터 6월 20일(토)까지 선원주간을 운영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올해는 ‘멈추지 않는 항해, 대한민국 경제의 첨병’이라는 주제 아래 6월 19일(금)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선원의 날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원과 국민이 선원의 날을 함께 기억하고 즐길 수 있도록 8일간 선원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연계행사를 개최한다. ▲6월 13일(토) ‘제3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6월 16일(화) 선원 세미나, ▲6월 17일(수) 해운기자단 세미나 및 제3회 선원 페스티벌, ▲6월 18일(목) 해기전승 경진대회, ▲6월 20일(토) 선원의 날 원양축제 등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선원주간 행사 관련 주요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선원주간 누리집(www.koswee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6-11

• 해수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해양수산부는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계기로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공식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해양안전 타투 스티커(1만 1천 매)를 제작하여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지역축제에서 국민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체험 장비와 구명조끼 착용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물놀이·여객선 이용·조업 등 다양한 해양활동 상황에 따른 안전수칙을 담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영상 속 동작과 메시지를 따라 하는 대국민 캠페인(챌린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이어가기 캠페인(릴레이 챌린지)도 함께 진행한다. 이 밖에도 TBN 교통방송 공익 캠페인을 통해 해양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월별 해양안전 주제어를 선정해 바다내비 라디오 송출, 각종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비”라며,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요트, 보트, 낚시, 해수욕 등 해양레저 활동을 하실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6-11

• 행안부,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관리는 더욱 꼼꼼히 우수사례는 더욱 널리!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 93,000여 개소의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5.15.~9.30.)에 앞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사전 대비 점검을 실시(4.17.~5.13.)했다. 그 결과 1,700여 건의 미흡사항을 발견했으며, 안내표지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치 오류나 시설 이용 불편 등은 지속 보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과 철도운영사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는 시설과, 폭염 특보 시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여건에 맞춰 특색 있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아산시 배방청소년자유공간은 댄스실, 탁구장, 열람실 등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무더위쉼터도 눈에 띈다. 서울 서초구 이동노동자 쉼터는 운동기기, 혈압계, 안마기 등 편의용품을 구비하는 동시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올여름 국민께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별 우수한 운영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6-11

• 해수부, 도전의 바다를 항해할 여러분의 참신한 기획안을 기다립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10일(수)부터 7월 17일(금)까지 ‘도전해, 창업해(海) 2026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번째인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는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한 사업 기획을 발굴하고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실시한다. 창업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seastartup.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예선을 통해 최대 34개 팀을 선발하여 창업 지도, 발표준비 등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이후, 본선과 결선을 거쳐 본상 11개 팀과 특별상 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선 진출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6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 5점, 특별상 6점과 함께 총 5,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부여, 대출 보증지원(농림수산업자 농어업 창업증진대회 입상자 우대보증상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해양예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낚시 네비게이션 앱(App)을 제안하여 사업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애쓰지마’는 투자유치 컨설팅과 기업 팸투어 등 후속 지원을 통해 3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컨테이너 원격제어 방안을 제안하여 사업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로비고스’는 사업화 지원과 투자유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2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창업콘테스트의 결선 수상팀 중 지원을 희망하는 팀에게는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화 지원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정책펀드 투자설명회 등 창업 단계별 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창업콘테스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창업 인재와 혁신 기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6-09

• 해수부, 항만 안전의 숨은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항만사업장을 발굴하고 항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 10일(수)부터 6월 26일(금)까지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현장 작업 특성과 근로자 동선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 안전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한 사례 등을 선정하여 우수한 안전관리 문화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전국 11개 국가관리 무역항 소재의 항만사업장이며, 공모기간 내에 참가신청서, 발표자료 등을 준비하여 각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예심을 거쳐 1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8월 본심을 통해 최종 4개 우수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사업장은 8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여 항만하역사와 관련 사업체들에게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안전은 법과 규제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경진대회가 각 사업장의 훌륭한 안전관리 문화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전국 항만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6-09

• 해경청, 신임 변호사, 해양경찰 현장을 배우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제도’는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을 하기 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법률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에서 채용을 진행하여 김고은 변호사, 이종경 변호사가 선발되었다. 이번에 채용·선발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해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해양경찰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주요업무 설명을 시작으로 특공대, 항공단 및 파출소 등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마지막으로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해양경찰관의 양성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고은 변호사는 “평소 해양에 대한 관심으로 해양경찰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각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해양경찰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명길 기획조정관은 “실무수습을 해양경찰청에서 시작한 만큼 생생한 직무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해양경찰청 법무계와 수사심사계에 1명씩 배치되어 6개월 동안 법제 및 소송업무, 법률자문·해석 및 수사심사지원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사무를 맡게 된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6-09

• 해양경찰-(사)한국해양안전협회 연안사고예방 안전동맹 구축

  해양경찰청은 6월 1일(월), 본청에서 한국해양안전협회, 한국해양구조협회, 해병대전우 수상인명구조대 등 민간해양봉사단체와 함께 '여름 성수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연안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연안사고 인명피해자(사망,실종) 110명 가운데 63명(57%)이 여름철(6~9월)에 발생했으며, 주요 사고 유형은 물놀이 27명(43%), 해루질 9명(14%), 낚시활동 9명(14%), 음주 등 실족 6명(10%), 기타 12명(19%) 순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안전관리 대책과 민간단체별 안전봉사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여름철 연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해양안전 분야 민간봉사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 단체들은 여름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위험구역 안전순찰과 안전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조 회의에 참여한 민간해양봉사단체 관계자는 “물놀이 등 행락객이 많은 해안가, 항포구 등 연안 위험구역의 안전시설물 점검, 안전순찰·계도, 구명조끼 착용 등 홍보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연안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해양 안전 강화의 핵심"이라 전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안전과 관련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은 선진국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모범 사례"라며, 민간봉사단체들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민간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6-04

• 해양경찰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보고

  해양경찰청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지난 1년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온 촘촘한 안전관리와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의 가시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양경찰청은 ‘최선의 대응은 사고 이전의 예방’이라는 신념으로 집중 안전관리 결과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해양안전 지표가 대폭 개선되었고, 외국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 출범 이후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약 22% 감소시켰으며, 특히 낚시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명사고가 집중되었던 2~3월을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운영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긴급구조 구조버튼 직접 누르기 등 어민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인명피해를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3% 감소시켰다. 또한, 선박 불법 개조, 과적‧과승 등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갯벌‧방파제 등 위험해역에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대폭 보강하였다. 지난 5월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으로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제도 시행(2027.5.)에 앞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정책을 적극 펼친다. 올해 말 동해‧포항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운영하고, 열상카메라가 탑재된 연안순찰 무인비행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연안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시간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경찰관이 직접 체험 중심의 연안안전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나포 중심 강력 단속’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해양경찰청은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대형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등을 통해, 우리해역 내 외국어선 조업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무허가 어선에 엄정 대응하였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발 맞추어 대검찰청과 신속한 협의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해양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단속 전술을 지속 발전시키고, 대형함정 추가 배치와 향후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 도입 등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AI미래기술정보융합단을 중심으로 해양경비지원시스템(MDA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인공지능 활용 불법 감시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교적 협력도 공고히 한다. 특히, 지난 1월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서해상 한‧중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함정‧헬기 등 실제 구조세력이 참여하는 기동훈련을 최초로 실시(5.28.)한 바 있으며, 합법적 어로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교 협력 등을 통해 국제 해양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장(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모든 성과는 거친 파도와 악천후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 ”고 하며, “현장 안전관리 인력 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6-04

• 해수부, 평년보다 1℃ 높은 올여름 바다, 역대 최대 장비 보급으로 어가 피해 막는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수온과 적조는 대표적인 여름철 어업재해다. 고수온은 수온이 28℃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양식생물의 서식 한계 온도를 벗어나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는 재해이며, 적조는 양식장으로 유해 적조생물이 유입되어 어류가 질식으로 폐사하게 되는 재해다. 국립수산과학원 계절해양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여름 우리 바다 대부분의 해역 수온은 평년보다 1.0℃ 이상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고수온 특보는 작년보다 이른 7월 초중순경, 적조 특보는 7월 말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업재해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매년 여름 기후변화로 인해 어업재해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식 산업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간 수온 관측망 연계를 확대(2025년 200개 → 2026년 210개)하여 보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지원한다.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은 전년 대비 31% 증액(2025년 58억원 → 2026년 76억원)하여 양식장에 조기 지원하였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대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수산물(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에 대해 사전에 수급·가격 동향을 제공하여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상생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수온·적조 위기 대응 지침을 정비하고 위기경보 수준별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특보 발표 시 고수온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폐사가 우려되는 어류는 신속하게 방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방류’ 제도도 운영한다.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이상재해 발생 시 그 손해를 차년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는 등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도 독려한다. 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치어 입식비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생산비용(사료비, 유류비, 인건비 등)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어가가 아닌 경영체별로 지급하는 등 복구비 지원을 합리화하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양식수산물을 좀 더 시원한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월하장’(越夏場)도 남·서해 해역별로 운영한다. 또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품종 전환 시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공모사업’도 시행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 제도를 도입하여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해역은 면허를 조정한다. 이와 함께 고수온 내성 품종을 개발하고 한계수온을 재설정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작년에는 지방정부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 덕분에 역대 최장기간(85일)의 고수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년 대비 87% 저감하였다.”라며, “이번 여름철도 관계기관 및 어업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6-04

• 행안부, 마약 범죄, 아는 만큼 막을 수 있다 국과수, 마약류 감정백서 2025 발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국내 마약류의 최신 남용 추세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구축 및 예방을 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감정백서는 국과수의 방대한 마약 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마약류 유행 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백서를 통해 살펴본 2025년도 국내 마약류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5년 마약류 감정 종수는 총 140,775건(소변 26,350건, 모발 35,993건, 압수품 78,432건)으로 집계되어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2023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특히 압수품 감정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투약자 적발을 넘어 유통책 검거와 공급 경로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압수품 중 가장 높은 비중(52.7%)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신종 마약류의 비율(31.5%)도 두드러졌다. 특히 신종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 효과가 강한 합성대마류(15.1%)와 케타민(10.6%)이 주요 남용 물질로 확인되었다. 2025년도에 나타난 국내 마약 관련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0대 청소년층의 신종 마약류 ‘합성대마’ 남용(364건)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속칭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대마는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흡사한 카트리지 형태로, 투약이 쉽고 심리적 접근 장벽이 낮아 청소년층의 초기 마약 유입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과수는 또한 케타민과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내는 펜사이클리딘(PCP) 계열의 변종 물질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해 국과수는 신종 펜사이클리딘류 3종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검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신종 환각제의 전국적 확산에 대비한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다종의 마약류를 섞어 투약하는 ‘혼합 투약’에 따른 급성 중독 및 사망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 메트암페타민 중독사는 3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합성대마를 다종으로 섞어 투약하거나 엠디엠에이(MDMA)와 케타민, 신종 펜사이클리딘류를 중복 투약하다 치명적인 복합 독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프로포폴 등 기존 수면마취제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동물용 마취제인 ‘메데토미딘’이 불법 유통·남용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동물용 마취제는 인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 시 호흡 억제나 심정지 등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누리집(www.nfs.go.kr) 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원장은 “과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위주였던 마약 범죄가 이제는 케타민, 합성대마 등의 신종 마약류로 다변화되고, 남용 연령층 또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백서를 통해 최신 분석 기법 고도화와 감시 체계 강화 등 신종 마약류 대응 기반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