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모집

  해양수산부는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1일(수)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여 팀별 승부를 가린다.한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법 분야 현안을 주제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변론을 전개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실제 재판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1일(수)부터 6월 16일(월)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1일(수)부터 7월 7일(월)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두 대회에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고, 본선대회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 해수부, 29개 국가보조항로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본격 시작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교육부, 2025년 「디지털새싹」 이렇게 운영됩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5월 22일(목),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기관으로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교육청 등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는 27만 여 명의초·중·고교 학생이 참여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새싹 인재상과 역량을 도출하여, 그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였다. 그 결과 총 45개의 사업 주관기관이 선정되었다. 2025년에는 24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 수준의모듈형 ‘기본과정’과 학생의 관심과 역량에 따른 ‘특화과정’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디지털새싹 누리집(newsac.kosac.re.kr)에서 5월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그간 디지털새싹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격차를 줄이고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안부, 대규모 정보화 구축체계 혁신으로 정보시스템 국민 신뢰 높인다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5월 21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그간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이다. 먼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SaaS·상용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둘째,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HW·상용SW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업관리자,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월 19일(월)부터 6월 5일(목)까지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환경 이동교실이 특수학교로 찾아갑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바다의 날(5.31.)을 맞이하여 5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특수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기후변화와 해양보호생물 등에 관한 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대형 차량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체험형 해양환경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일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이번 바다의 날을 계기로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적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해양환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해양쓰레기, 해양보호생물 등의 환경 문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체험 활동을 통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 색다른 경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5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5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5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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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4

• 부산119안전체험관, 체험운영 교수요원 경진대회 개최

  부산119안전체험관(체험관장 류승훈)은 체험운영 교수요원들의 역량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방 안전 강사 자격을 보유한 교수요원들이 체험관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 후, 효과적인 강의기법 개발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 기법을 교류하여 대시민 안전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교수요원들은 화재, 구급, 생활안전 등 자유주제를 바탕으로 경연을 펼쳤으며,‘아파트 화재 대응요령’을 연찬한 소방교 조현민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류승훈 체험관장은 “우수 강사의 강의기법과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강사 간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전달하기 위해 교수요원들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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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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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모집

  해양수산부는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1일(수)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여 팀별 승부를 가린다.한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법 분야 현안을 주제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변론을 전개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실제 재판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1일(수)부터 6월 16일(월)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1일(수)부터 7월 7일(월)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두 대회에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고, 본선대회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5-21

• 해수부, 29개 국가보조항로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본격 시작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5-21

• 교육부, 2025년 「디지털새싹」 이렇게 운영됩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5월 22일(목),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기관으로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교육청 등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는 27만 여 명의초·중·고교 학생이 참여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새싹 인재상과 역량을 도출하여, 그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였다. 그 결과 총 45개의 사업 주관기관이 선정되었다. 2025년에는 24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 수준의모듈형 ‘기본과정’과 학생의 관심과 역량에 따른 ‘특화과정’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디지털새싹 누리집(newsac.kosac.re.kr)에서 5월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그간 디지털새싹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격차를 줄이고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5-21

• 행안부, 대규모 정보화 구축체계 혁신으로 정보시스템 국민 신뢰 높인다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5월 21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그간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이다. 먼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SaaS·상용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둘째,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HW·상용SW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업관리자,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5-21

• 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월 19일(월)부터 6월 5일(목)까지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5-19

• 해수부,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환경 이동교실이 특수학교로 찾아갑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바다의 날(5.31.)을 맞이하여 5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특수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기후변화와 해양보호생물 등에 관한 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대형 차량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체험형 해양환경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일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이번 바다의 날을 계기로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적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해양환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해양쓰레기, 해양보호생물 등의 환경 문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체험 활동을 통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 색다른 경험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5-19

• 행안부, 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는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높이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상징, 디자인으로 빛나다’라는 부제로 ‘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상징 공모전은 2003년에 시작하여 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차를 맞이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가상징과 한글, 한복, 문화유산 등 자랑스러운 국가 이미지이며, 출품 부문은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으로 일반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작품 접수는 6월 2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차 예선 통과 작품에 한해 실물을 접수받아 2차 본선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수상 규모는 대통령상 1점(상금 1천만 원), 국무총리상 3점(300~500만 원),장관상 15점(100~200만 원) 등 총 40점(5,690만 원)이며, 접수 방법,평가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누리집(www.nationalsymbol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수상작은 서울시 내 유명 전시장에서 기획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중 일부는 국경일 기념품 등으로 제작하여 정부 경축식 참가자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김한수 의정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국가상징을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고,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상징이 디자인 창작물에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5-19

•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추가모집

  보건복지부는5월 20일(화)부터 6월 13일(금)까지｢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의원급,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에사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어르신들이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올해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개소, 2차 시범사업 95개소로 참여기관을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차 시범사업 공모(’24.11.12.~12.3.)를 통해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여올해 1월부터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간호,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등을 통해 지속적으로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든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전국적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로적용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적용받았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공모에서 지방의료원 13개소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되어 현재 서비스를제공 중이다. 추가 참여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5-19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금)11시부터 23일(금)17시까지 ‘연안크루즈 체험단’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통해 크루즈 여행의 대중화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연안크루즈 체험단’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그간 크루즈 여행은 주로 국제 노선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번 연안크루즈체험단을 계기로 크루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연안 지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체험단은 6월 19일(목)부산에서 2만 2천 톤급 크루즈선인 ‘팬스타미라클호’에 승선하여 여수와 제주를 관광한 후, 6월 22일(일)부산으로 다시돌아오는 3박 4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 일정 : 부산(19일) → 여수(20일) → 제주(21일) → 부산(22일) 체험단은 객실 종류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18팀(36명)이 선정되며,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받아 1인당 40만 원에서 7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 객실수/자부담 : (인사이드) 6개/40만 원, (오션뷰) 6개/50만 원, (발코니) 6개/70만 원 체험단에 응모하고자 하는 국민은 5월 16일(금)11시부터 23일(금)17시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과 동행인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객실 종류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체험단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체험단 운영기관(☎070-4112-6295)에 문의하면 된다. 체험단 선정 결과는 5월 29일(목)17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페이스북(www.facebook.com/mofkor), 블로그(blog.naver.com/koreamof)에서 공개되며, 체험단으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5-16

• 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5월 16일(금) 오전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위촉식을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분쟁 조정 시, 환자를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실질적 참여를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의료사고 안전망을강화해 나가고 있다.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신뢰도를 높여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선정․위촉하였다.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환자대변인으로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환자대변인의 전문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한다”라고 하며,“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