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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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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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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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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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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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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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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실시간 현장의 목소리 기사

  • (사)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 영일만항·뜬방서 해양안전 계도 및 환경정화 활동 전개
    (사)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이하 영일만지부)가 한글날 연휴와 토요일 이틀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대 영일만항과 북방파제(뜬방)에서 해양안전 계도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 영일만지부 회원들은 낚시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지도하며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는 한편, 방파제 주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거한 쓰레기와 기존에 모아둔 쓰레기를 해양쓰레기 임시환적장으로 이송 처리해 해양쓰레기 방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에 힘을 보탰다.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강한 햇볕과 해양쓰레기 악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포항 바다를 지키기 위해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해양안전 의식 확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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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1
  • 해경청,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상향... 조종면허 안전기준 강화
    해양경찰청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신체검사 실시 ▲면허증 통합 발급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약물 조종 재범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가 도입된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조종면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험·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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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해경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체계로 개선 추진
    해양경찰청은 10월 2일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며 해양에 특화된 전문적인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경찰 이중 수사체계에서 경찰이 수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등 70여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수사혁신 전담팀」를 운영하여 해양경찰 수사 현장과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어 ➊수사 공정성 확립, ➋신속한 수사, ➌수사 전문성 강화 등 주요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➊해양경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이 커진 만큼 수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부실수사 및 내부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경제 강화를 위해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양경찰법에 규정, △경찰관 가족사건 처리기준 마련, △내부비리 예방을 위한 수사인권(감찰)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➋해양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수사를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장애인학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심사를 강화, △피해자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고소·고발사건 사전·사후 통제 강화, △현장 수사인력 확보, △특별승진·성과포상금 등 인센티브 활성화를 추진한다. ➌해양을 책임지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만큼 해양에 특화된 전문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수사연수소(천안 소재, 비직제)의 전문수사 교육을 확대하여 수사경찰 개인별 연간 1개 이상 수사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수사연수소 ‘과 단위’ 직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정 형사사법체계 맞게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수사지원플랫폼 구축, △해양범죄 증거 관리 통합시스템 등 전문적인 수사지원 체계와 함께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선된 형사사법체계는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만큼 해양경찰청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양경찰 수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된 수사환경 속에도 공정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개편된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에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수사관 대상 집중교육 실시, △보완수사 관리 전담팀를 운영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사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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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해수부, 아이디어 구상부터 모형시험까지, 청년이 직접 만드는 해양플랜트의 미래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정종진, 이하 ‘KRISO’)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 해양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6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부유식 해양플랜트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송·설치하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다.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해양구조물을 해상 목적지로 예인·운송하는 방법, ▲해상크레인 작업 시 안정적 위치 유지 및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구조물의 운송 경로를 다양하게 구성해 도전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참가팀은 구조물의 이동 방향과 예인 방식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하고, 구조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를 통해 해양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배우고, 아이디어 구상부터 제작, 실현, 보완으로 이어지는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석사과정 이하)은 최소 5명부터 최대 10명까지 한 조를 이루어 10월 7일(수)부터 11월 1일(일)까지 KRISO 누리집(www.kriso.re.kr)에 공지된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논리성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15개의 본선 진출조를 선정한다. 선정된 조는 본선 준비 기간 동안 KRISO의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 지도와 온라인 세미나, 연구실 체험 등의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다. 본선은 11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부산에 위치한 KRISO 심해공학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팀은 현장에서 자신들이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수조 모형시험을 진행한다. 최종 수상팀은 발표와 모형시험 결과를 종합해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이 수여되고, 그 외 수상팀에게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상 등 상장과 일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대회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이해하고, 팀 구성원 간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10-06
  • 행안부, 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현황 조사, 과학적 분석·진단, 전문 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누락 재산 발굴, 미등기 재산 정비,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2025년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 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3대 공적 장부(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 대장)를 서로 대조해, 약 15만 7천 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유재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 기관은 ▲공유재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공유재산 관리·활용 등에 관한 분석·진단, ▲공유재산 총조사 수행, ▲공유재산 통계의 작성·검증·관리,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전문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유재산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입체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재난 피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시 거쳐야 했던 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10-06
  • (사)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 포항시가족봉사단 희망가족팀·양지봉사단과 해안가 합동정화활동 전개
    (사)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이하 영일만지부)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포항시가족봉사단 희망가족팀 및 양덕동 양지봉사단과 함께 포항시 북구 일대 해안가에서 합동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어촌지역의 고령화로 자체적인 환경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하면 청진리·용두리, 흥해읍 오도리 등 3개 마을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영일만지부를 비롯한 봉사단체들은 연휴 기간 약 4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특히 대량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했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쓰레기 임시환적장으로 즉시 이송했다. 이번 합동정화활동을 통해 각 마을 해안가가 깨끗하게 정비됐으며, 마을 주민들은 참여 봉사자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여러 봉사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동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10-06
  • 행안부,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지방정부와 함께 만든다”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는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참여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워크숍 첫 번째 순서에서는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설명이 진행된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입법 추진 중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워크숍 두 번째 순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민e직접’ 기반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주민청구, 주민생각)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를 계기로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민참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9-28
  • 해수부 황종우 장관, 해수면상승 고위급 전체회의 참석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24일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개최된 「제2차 해수면상승 고위급 전체회의」에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칼릴루르 라흐만(Khalilur Rahman) 제81차 유엔총회 의장 주재로 수랭걸 S. 휩스 주니어(Surangel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 로버트 아벨라(Robert Abela) 몰타 총리등 각국 정상급 30여 명, 장관급 60여명 등이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해수면 상승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담은 「해수면 상승에 관한 유엔 선언」을 채택하였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해수면 상승이 삶의 터전과 생계뿐만 아니라 문화와 유산, 나아가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학·데이터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안 인프라 회복과 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해 최고위급 차원의 지속적인 대화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황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해수면 상승 위협에 대응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학과 금융, 국제사회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202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국제사회의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한층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9-28
  • 사) 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 추석 연휴 북방파제 특별안전관리 및 환경정화 활동 전개
    영일만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북방파제 일대를 특별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4일간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 안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관리 기간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 낚시객 등 많은 방문객이 북방파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방파제 현장 안전요원과 영일만지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안전요원과 영일만지부 회원들이 함께 북방파제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방파제 주변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직접 수거한 결과, 100리터 마대 11자루 분량의 쓰레기를 회수하였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전량 육지로 이송해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해양 및 주변 환경으로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많은 방문객이 북방파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요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9-28
  • 포북녹색어머니회, ‘2026 포항과학사랑축제’서 체험형 교통안전 부스 운영
    포북녹색어머니회(회장 조민경)는 지난 9월 19일 포항 달전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 포항과학사랑축제’에 참여해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형 교통안전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교통안전 부스는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신호등과 건널목 모형을 활용한 건널목 올바르게 건너기 체험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 및 OX 퀴즈 등이 진행됐다. 특히 포돌이·포순이 인형탈 체험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경찰 마스코트와 함께 교통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제 참가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포북녹색어머니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현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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