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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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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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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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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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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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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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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실시간 현장의 목소리 기사

  • 해경청, 민간단체와 함께 연안 안전관리 강화...현장 중심 안전활동 공로에 감사장 전달
    해양경찰청은 연안 안전순찰, 안전문화 확산,인명구조 지원 등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와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공공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연안 지역에서 민간단체가 수행해온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이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에 실질적으로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연안 순찰, 안전시설 점검, 안전교육 및 캠페인, 인명구조 활동 등을 통해 연안 안전관리의 공백을 보완해 왔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주요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자원봉사자가 참여한 현장 활동을 지속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고 연안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지부 장흥구조대는 여름철 성수기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포함해 연안 순찰과 안전관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밀착형안전활동을 이어왔다. 한국해양안전협회 역시 전국 주요 연안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찰과 환경정화, 안전시설 점검, 찾아가는 해양(수상)안전교육 등을 병행하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안전협회는 포항 인근 해안가에서 환경정화활동 중 발견한 마약 의심 물질을 해양경찰에 신속히 신고했으며, 이후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과 순찰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 이 사례는 민간단체의 연안 정화와 순찰 활동이 환경보호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협회는 2026년에도 연안 위험구역 중심의 순찰 확대,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신고체계 강화를 통해 연안 안전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은 국가 재난안전체계를보완하고 연안 안전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과지자체, 민간이 협력하는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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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해양경찰관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영예
    해양경찰청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공적을 세운 해양경찰관 2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는 울진해양경찰서 경감 김해인이 옥조근정훈장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감 최치용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특히, 김해인 경감은 지난 2025년 3월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 지역까지 급속히 확산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구조를 지휘하여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경정3리 주민 총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친수받았다. 경감 김해인은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지만, 구조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지키는 일 앞에서는 망설일 수 없었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동료들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최치용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 당시국제 마약조직의 액체코카인 밀반입, 국내 제조·유통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체계적인 해양 마약수사 지휘를 통해 국내 마약류 대량 밀반입을 차단하는데 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김해인 경감은 훈장 수상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31일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별승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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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주재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7.(수)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청을대상으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해양경찰청은 장인식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외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여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해양경찰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불법어업 단속, 서해 수역 순찰 강화 등 해양주권 및 안보 분야, △선박안전 관리 강화, 현장에서의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정착 등을비롯한 해양안전 분야, △해양환경 오염 예방・방제 등의 분야를 집중 논의하면서, 금년도 해양경찰청의 정책 추진과제 이행계획도 함께 점검하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올해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었던 해양주권 및 안보 강화, 해양안전사고 예방 등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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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행안부, 안전도 배우고 추억도 쌓고, 온 가족이 함께 재난안전을 체험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안전훈련센터에서 ‘재난안전 가족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재난안전에 관심있는 학생과 가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대처 요령을 익히는 체험 중심의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가족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체험 교육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3D 입체 영상을 활용한 지진·화재 행동요령을 학습한다. 이어, ▴지진 발생 시 자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행동 요령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활용법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가슴압박 방법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갖춰야 할 비상용품과 대피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익힌다. 교육 참가자가 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임을 고려해,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흥미를 유발하는 안전 퀴즈 풀이와 함께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체험 교육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가족 및 단체 사진도 촬영해 제공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재난대처 요령을 배우고,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재난안전 가족체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08
  • 행안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난안전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월 9일(금), 재난안전 분야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재난안전 분야 교육·연구 정책개발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 교육 분야 공동연구 및 재난안전 교육 커리큘럼을 상호 제공한다. 재난안전 관련 정책‧연구‧통계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안전 교육 전문가의 인력풀을 상호 교류한다. 각 기관의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재난안전 교육 사업과 워크숍·세미나를 함께 추진한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늘어나는 재난안전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기관의 재난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적극 공유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08
  • 행안부, 2025년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에 총력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발생 후 복구비 총 1조 1,500억원 중 3,557억원을 조속히 배정했으며, 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해 복구 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재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긴급하게 발주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12월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 총 9,104건 중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다. 이는 2023년, 2024년의 같은 기간 대비 빠른 속도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한 재해복구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 시·도에서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미협의 토지의 수용재결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되어, 토지수용재결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시행하는 설계경제성검토 및 건설기술심의가 재해복구사업에서는 제외되어, 규정상 심의기간을 약 60일 단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07
  • 해수부, 불가사리‧성게로 친환경 섬유소재 만든다 해양수산 신기술 8건 인증, 시장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하반기에 총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총 11건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하였다고 1월 5일(월)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을 인증하였다. 또한 신기술 상용화 확대 및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 인증받은 신기술은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 ▲수온 및 광(光)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선박항해 정보가 내재된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히터 등 총 11건이다. 예를 들어,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소재 제조기술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로, 기존 섬유보다 내구성이 약 20% 향상되고, 소취성(탈취능력)이 약 15%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R&D)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6년 상반기에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적용제품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우수한 성과를 산업현장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들의 성공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후속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07
  •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 관련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목)부터 2월 4일(수)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하여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약 5억 2천 6백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악성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07
  • 경찰·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8일(목)부터 1월 12일(월), 1월 14일(수) 3일에 걸쳐 경찰청, 소방청과 20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업무보고의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 8일(목) 10시에는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5곳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15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안전 분야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1월 12일(월) 15시에는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기관 3곳이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1월 14일(수) 10시와 14시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부조·재정세제 분야 4개 기관과 지방자치·과거사 분야 5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발맞춰,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하여, 전 부처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최초로 업무보고 영상을 국민께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역시 촬영해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한다. 각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은 업무보고 당일 사후 브리핑을 진행해 국민과 언론에 주요 내용을 알리게 된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07
  • 문체부, 2026년 새해 훈련 시작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월 7일(수) 오전 10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6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체육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훈련개시식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진 선수(양궁), 최민정 선수(쇼트트랙), 김성진 지도자(근대5종)가 ‘대표자 선서’를 통해 새해 다짐을 밝히고 분야별 대표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를 향한 ‘케이-스포츠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 최휘영 장관은 “2026년에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등 중요한국제대회가 많이 열리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다가오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공정하고 폭력 없는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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