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에서 영일만지부 회원들은 낚시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지도하며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는 한편, 방파제 주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거한 쓰레기와 기존에 모아둔 쓰레기를 해양쓰레기 임시환적장으로 이송 처리해 해양쓰레기 방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에 힘을 보탰다.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강한 햇볕과 해양쓰레기 악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포항 바다를 지키기 위해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해양안전 의식 확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신체검사 실시 ▲면허증 통합 발급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약물 조종 재범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가 도입된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조종면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험·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경찰 이중 수사체계에서 경찰이 수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등 70여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수사혁신 전담팀」를 운영하여 해양경찰 수사 현장과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어 ➊수사 공정성 확립, ➋신속한 수사, ➌수사 전문성 강화 등 주요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➊해양경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이 커진 만큼 수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부실수사 및 내부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경제 강화를 위해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양경찰법에 규정, △경찰관 가족사건 처리기준 마련, △내부비리 예방을 위한 수사인권(감찰)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➋해양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수사를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장애인학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심사를 강화, △피해자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고소·고발사건 사전·사후 통제 강화, △현장 수사인력 확보, △특별승진·성과포상금 등 인센티브 활성화를 추진한다.

➌해양을 책임지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만큼 해양에 특화된 전문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수사연수소(천안 소재, 비직제)의 전문수사 교육을 확대하여 수사경찰 개인별 연간 1개 이상 수사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수사연수소 ‘과 단위’ 직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정 형사사법체계 맞게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수사지원플랫폼 구축, △해양범죄 증거 관리 통합시스템 등 전문적인 수사지원 체계와 함께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선된 형사사법체계는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만큼 해양경찰청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양경찰 수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된 수사환경 속에도 공정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개편된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에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수사관 대상 집중교육 실시, △보완수사 관리 전담팀를 운영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사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부유식 해양플랜트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송·설치하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다.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해양구조물을 해상 목적지로 예인·운송하는 방법, ▲해상크레인 작업 시 안정적 위치 유지 및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구조물의 운송 경로를 다양하게 구성해 도전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참가팀은 구조물의 이동 방향과 예인 방식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하고, 구조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를 통해 해양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배우고, 아이디어 구상부터 제작, 실현, 보완으로 이어지는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석사과정 이하)은 최소 5명부터 최대 10명까지 한 조를 이루어 10월 7일(수)부터 11월 1일(일)까지 KRISO 누리집(www.kriso.re.kr)에 공지된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논리성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15개의 본선 진출조를 선정한다. 선정된 조는 본선 준비 기간 동안 KRISO의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 지도와 온라인 세미나, 연구실 체험 등의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다.

본선은 11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부산에 위치한 KRISO 심해공학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팀은 현장에서 자신들이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수조 모형시험을 진행한다. 최종 수상팀은 발표와 모형시험 결과를 종합해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이 수여되고, 그 외 수상팀에게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상 등 상장과 일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대회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이해하고, 팀 구성원 간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현황 조사, 과학적 분석·진단, 전문 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누락 재산 발굴, 미등기 재산 정비,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2025년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 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3대 공적 장부(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 대장)를 서로 대조해, 약 15만 7천 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유재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 기관은 ▲공유재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공유재산 관리·활용 등에 관한 분석·진단, ▲공유재산 총조사 수행, ▲공유재산 통계의 작성·검증·관리,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전문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유재산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입체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재난 피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시 거쳐야 했던 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어촌지역의 고령화로 자체적인 환경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하면 청진리·용두리, 흥해읍 오도리 등 3개 마을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영일만지부를 비롯한 봉사단체들은 연휴 기간 약 4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특히 대량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했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쓰레기 임시환적장으로 즉시 이송했다.

이번 합동정화활동을 통해 각 마을 해안가가 깨끗하게 정비됐으며, 마을 주민들은 참여 봉사자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여러 봉사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동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는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참여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워크숍 첫 번째 순서에서는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설명이 진행된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입법 추진 중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워크숍 두 번째 순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민e직접’ 기반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주민청구, 주민생각)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를 계기로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민참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칼릴루르 라흐만(Khalilur Rahman) 제81차 유엔총회 의장 주재로 수랭걸 S. 휩스 주니어(Surangel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 로버트 아벨라(Robert Abela) 몰타 총리등 각국 정상급 30여 명, 장관급 60여명 등이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해수면 상승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담은 「해수면 상승에 관한 유엔 선언」을 채택하였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해수면 상승이 삶의 터전과 생계뿐만 아니라 문화와 유산, 나아가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학·데이터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안 인프라 회복과 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해 최고위급 차원의 지속적인 대화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황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해수면 상승 위협에 대응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학과 금융, 국제사회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202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국제사회의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한층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관리 기간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 낚시객 등 많은 방문객이 북방파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방파제 현장 안전요원과 영일만지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안전요원과 영일만지부 회원들이 함께 북방파제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방파제 주변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직접 수거한 결과, 100리터 마대 11자루 분량의 쓰레기를 회수하였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전량 육지로 이송해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해양 및 주변 환경으로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많은 방문객이 북방파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요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통안전 부스는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신호등과 건널목 모형을 활용한 건널목 올바르게 건너기 체험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 및 OX 퀴즈 등이 진행됐다.

특히 포돌이·포순이 인형탈 체험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경찰 마스코트와 함께 교통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제 참가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포북녹색어머니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현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연휴 동안 자살예방 업무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의 방향을 담게 될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된 간담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선임위원과 전국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각 정부 부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종합해 앞으로의 5년을 이끌어갈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관계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향후 자살예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 세종충남대병원을 방문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장 방문은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세종충남대병원 김유미 진료처장, 센터장 이미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센터장 오세광 응급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이후 초기상담과 정신과적 평가를 실시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총 4회)와 지역사회 연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10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응급실 사후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자살시도자가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차질 없는 위기상황 관리를 현장에 당부드리며, 자살예방정책이 실제 국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6개 사업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 및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복적인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부담을 줄여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이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의 대기시간과 불편을 줄여 인공지능(AI)의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보훈심사를 기다리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판단을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마련한다.

국가보훈부는 제출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 검색과 검토서 작성을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심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줄여 담당자가 개별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상황을 일상적인 말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판례·매뉴얼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축한다. 모바일 업무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을 돕는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주 준비와 창업·영업에 필요한 규제 정보 확인도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제안요청서 초안과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고 법·제도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발주 담당자의 문서 작성 부담을 덜어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발주 과정의 오류와 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창업·영업 관련 규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제 정보를 찾는 국민과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아줄 수 있다. 

우선 담당 공무원이 규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고 안내하도록 지원하며, 규제 건의와 기존 사례를 분석해 관련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인사·감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공무원이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부담을 덜고 핵심 쟁점 판단과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제출서류의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사례 검색과 결과 문서 작성을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한다. 인사 분야를 비롯해 여러 행정 분야의 심사·심의 업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유사 감사사례와 처분 기준을 찾아 주요 쟁점 분석을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사 착수부터 결과 작성과 처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관련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공무원이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을 줄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결정됐다.

재난특교세는 호우로 유실, 붕괴된 하천·소하천 제방과 도로 사면 등을 복구하고, 침수로 파손된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8월 호우피해 지역의 응급복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위해 재난특교세 87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지역의 재정부담을 덜고 공공시설을 조속히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긴밀히 협력해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료 개방 정보는 9월 23일(수) 오후부터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에어, 카카오맵,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지도/길찾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추석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명절(설, 추석)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해운업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세에 맞춰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선박 연료 공급업을 공급 연료의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세분화하여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은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 등을 갖춘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기존 운반선을 활용한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친환경 선박 연료선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특성에 맞는 등록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친환경 연료 운반선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라며, “선박 연료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계속해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3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은 총 6억 7,700만 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가운데 4억 3,100만 원을 적극적인 지급 지도를 통해 선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남은 2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장 모니터링과 지급 독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반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선원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 절차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명절 전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올해 2월 설 명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3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선원 55명에게 체불된 임금 4억 3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추석 대비 특별근로감독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반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처리 등을 병행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나흘간으로 비교적 짧아 귀성귀경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아 여객선·도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 귀성객과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대상 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례적인 폭염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틈탄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제수품 유통 과정의 부당이득 등 민생침해범죄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형사·외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요 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등 연안해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서는 구조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경비함정, 중앙특수구조단, 항공단, 구조대 등 전 구조세력은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욱한 구조안전국장은 “여객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와 취약시설 점검을 빈틈없이 하겠다”라며,“선박운항자는 정원 준수 등 운항법규를 지켜주시고, 바다를 찾는 국민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chak’은 모바일로 상품권을 충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권 서비스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기존 모바일형과 카드형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로, 전국 가맹점과 온라인 제휴 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상품권 chak’은 여러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나의 앱에서 구매·충전·결제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로, 각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당 자격 확인과 신청‧지급까지 함께 지원한다.

이용자는 본인 명의 계좌를 연결해 상품권을 충전한 뒤,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각 앱과 연결된 신용·체크카드나 QR코드로 결제하면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여기고기’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등 주요 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최고·최저 가격과 대형마트·슈퍼마켓·정육점 등 판매 유형별 및 업체별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내 주변 축산물 판매점을 위치와 품목별 가격·할인 정보는 물론, 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인 ‘농할상품권’ 사용 가능 정육점, 한돈인증점과 알뜰한우판매점까지 지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축산물의 지역별 가격 수준을 미리 살펴본 뒤 가격과 거리 등을 고려해 판매점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장보기에 도움이 된다. 특히, 가격은 조사·등록 시점과 실제 판매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해당 판매점에 재고와 판매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고기’는 축산유통정보 누리집(ekapepia.com)과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바로정보’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서비스다.

이용자는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의 위치, 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명절에 필요한 과일·채소 등 신선한 농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바로정보’ 누리집(baroinfo.com)의 ‘가까운 직매장/직거래장터 찾기’에서 지역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일 및 판매 품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운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부혁신 서비스가 게시된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www.innovation.go.kr)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홍석 참여혁신조직실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민족의 큰 명절인 만큼, 이번에 소개하는 서비스가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는 따뜻한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추석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일평균 541건)의 약 1.4배인 평균 750건이었다.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오후 2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4~6시에 평균 123건으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적지만,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66명으로 평소(144명)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귀경・귀성길을 오가며 장거리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추석에는 출발 전 엔진과 제동장치, 타이어 등 차량의 이상 유무를 미리 점검해 둔다.

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한다.

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평소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주변에서 지나친 대화 등으로 운전자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

장시간 운전 등으로 피곤하거나 졸리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간다.

특히,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평소보다 높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

추석에는 명절 음식 준비로 가정에서 불을 쓰는 일이 늘어 주택화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1~’25년)간 추석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에 발생한 화재는 총 1,122건이며, 이 중 주택화재 비율을 살펴보면 평소(최근 5년, 27.2%)보다 9.4%p 더 많이 발생하고, 특히 추석 당일에는 일평균 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별로는 음식물 조리중, 화원 방치 등 부주의가 194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26건(30.7%), 기계적 요인 17건(4.1%) 순이다.

추석 연휴에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불이 타기 쉬운 물건에 옮겨붙지 않도록 화구 주변을 정리하고,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기름 요리 중 조리유가 과열되어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이때 물을 뿌리면 뜨거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흘러 불이 번질 수 있으니 절대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조리유 화재에는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보다는 주방 전용인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열을 이용하는 주방용 전기제품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제품을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와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하고 넉넉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정보시스템은 기능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시스템을 구성·관리하는 부서와 실제 운영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아내고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왔다. 특히, 여러 기관의 시스템이 연계되었을 때 명확한 장애 원인과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는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장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직접 찾아 ▲서비스 중단 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장애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 수단, ▲내·외부 시스템 연계 현황, ▲시스템별 구성·운영 방식과 장애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고유 특성 등을 정밀하게 살핀다.

아울러, 현장에서 확인한 시스템별 특성과 운영 정보를 ‘장애 대응 자료’로 정리해 상황실의 초기 상황 판단, 장애 영향 범위 확인, 관계 기관 공동 대응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장애 상황을 알리는 속도를 높이고,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에 따라 개편된 장애 신고 기준과 등급제를 안내해 체계적인 상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하승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주요 정보시스템 현장 점검이 장애 발생 시 국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특별 점검(9.1.~9.18.)과 비상근무(9.24.~9.27.)를 실시해 끊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솔버톤 대회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공헌에 뜻이 있지만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한 기업과, 어려움은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던 지역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공모를 받아 총 60개 팀이 지원하였으며, 참여기업(5개)당 1팀씩 총 5개 우수팀이 선정됐다.

우수팀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단순 의견 제안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행정안전부 자체 공모를 거쳐 지역과 기업의 협업 사업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함께 진행된 「사회적가치 페스타」(9.21.~22.)에서 지역소멸 대응 홍보부스를 운영해 행정안전부 관련 정책과 협업 우수 사례를 홍보하였다.

행정안전부 부스에서는 다양한 지역 상생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솔버톤 대회를 통해 탄생한 기아자동차의 우수 사례가 눈길을 끌었는데, 식료품점이 부족해 신선한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한 인구감소지역 식품사막화 대응사업이다.

이어 올해 추진한 지방정부와 기업의 협업 사례도 함께 전시됐다. 롯데웰푸드는 군위군과, 코레일유통은 김제시와 각각 손잡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 주민 소득을 높이는 지역소멸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정책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 사례가 함께 소개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솔버톤 대회를 통해 발굴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관·기업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휴 기간 동안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장애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리 인력을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예·도선 서비스를 비롯해 선박 연료, 선용품 공급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필수 항만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 화물의 경우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석 당일에도 산업 필수자원 등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중요한 화물의 하역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 지원을 통해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항만 안전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TBM 진행과 작업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출입 관리 등 항만 경비‧보안 업무는 연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테러, 해상 밀입국 등 각종 보안 사고 발생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항만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 항만 운영 관련 업체 연락처를 공지하는 등 관계기관과 항만업·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이나 항만 이용 불편 사항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추석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며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항만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연휴 기간에도 국민과 기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에는 총 38만 5천여 명(하루 평균 약 7만 7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9월 24일(목)에 이용객이 약 9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해 여객선을 135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1.6% 증가된 4,161회까지 증회해 명절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8월 31일(월)부터 9월 11일(금)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총 373건의 보완 필요 사항들이 발견되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여객선의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여객선 길 찾기’ 네이버 서비스와 다음 날 여객선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국가 운영 여객터미널 5곳(용기포·군산·목포·흑산도·포항)의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주차장이 혼잡한 터미널에는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이용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짧은 추석 명절 기간에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바다에서는 육지와 달리 전파가 멀리 닿지 않고 통신 요금이 높아 현장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다양한 정보통신(ICT) 기술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30년까지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로표지 기반 해양 IoT 무선통신 체계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양 수도권인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해역 곳곳에 시범망을 구축해 전파가 잘 닿을 수 있도록 등대 시설물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전용 단말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바다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 발을 맞춰갈 협업 기관을 모집한다. 해양 수도권에서 해양 시설물과 센서 및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 관련 협회·단체 등의 유관기관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해양 IoT 시범서비스가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 ▲어구 유실 예방, ▲나 홀로 조업 안전 제고, ▲양식장 어류 폐사 방지, ▲항행장애물 2차 사고 차단 등과 같은 해양 현장의 수요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로 공문이나 유선(☎051-773-5877) 또는 전자우편(sunguan@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협업 기관으로 선정되면 해양 IoT 통신망 이용과 데이터 모니터링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각 기관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해 별도의 협의를 거쳐 특수 단말기 개발을 지원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 IoT 저변 확대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해양수산 현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통신비 무상지원과 단말기 개발 등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해양 수도권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떡이나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도 폐쇄 사고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부에서는 영일만지부 김달식 강사가 강사로 나서 ‘자가 하임리히법’ 등 기도 폐쇄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한 설명과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진 2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울림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색소폰 연주와 노래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참석한 어르신들은 알록달록한 응원봉을 흔들고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며 공연을 함께 즐겼다.

공연을 마친 뒤에는 어르신들과 출연 가수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늘푸른 예술 공연단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함께 문화공연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늘푸른 예술 공연단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문화공연과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공식 등록 예상 인원은 전 세계 193개 UN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2만 명이며, 전시·체험 행사 등 일반시민을 포함한 규모는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인단체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당연직 위원은 AI, 해양위성·데이터 등 미래 해양 의제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기술·산업·정책·금융 등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 지난 8월 10일 개최지로 선정한 부산광역시를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모에 참여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총회와 연계한 사전·특별행사 등의 일부 일정을 2027년과 2028년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은 관련 지방정부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세부 행사 준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2028년 개최되는 유엔해양총회가 2030년 이후 국제사회의 해양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역량을 하나로 모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해양총회(UNOC)｣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마다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UNOC4｣에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2만 명이 참석해 해양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해수면 상승 등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 현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관심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2028년에 개최되는 ｢UNOC4｣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필요한 의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에스펜 프레드릭 라센(Espen Fredrik Larsen) 노르웨이 대사 내정자는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BBNJ(Biodiversti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정 이행, 해수면 상승 대응, 심해 채굴,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관리 등 해양의 다양한 문제는 많은 국가가 협력해야 하며, 특히 논의된 방법의 실천과 이행이 중요하므로 한국과 UNOC4 공동 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노르웨이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차례의 주한 외교단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각 간담회에서 국가별 관심 의제와 정책 경험, ｢UNOC4｣에 대한 기대 등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가 국제사회의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과 협력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한 외교단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총회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광주 영광군에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지도･조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한다.

또한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한다. 경찰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을 운영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 수사를 담당한다.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우범국과의 정보･첩보 교류를 활성화하며, 수사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사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법률검토·수사절차 적정성 검증 등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도 보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마약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기반을 보강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7년 추진하여, 각 사법단계(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별 마약류 사범이 전문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26)하는 한편, 권역치료보호기관도 ’27년 13개소로 확충하고, 표준진료지침 마련 및 중독 치료재활 교육과정 운영으로 치료의 질 관리 및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5년 6개소에서 ’26년 13개소로, 중독재활수용동은 ’25년 2개소에서 ’26년 4개소로 확충한다.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교수 등 중독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면담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도 더욱 촘촘히 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형 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끊김 없이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소 전에는 마약류 사범 중독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재활 대상자를 넓히고, 교정시설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하여 출소 전부터 출소 후의 개인별 회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출소 후에는 대면 상담･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인 만큼 각 소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양경찰청은 매년 명절을 맞아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해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 추석에도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참치캔 선물 세트를 마련해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하였고, 이는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해양경찰청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전달받은위문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온정을 담아 위문품을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듯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태풍 예측부터 기후변화 감시까지 기상재난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먼저 국가태풍센터를 방문해 태풍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특히 태풍 진로와 강도 등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살핀 뒤, 태풍 영향이 예상될 경우 대국민 홍보 강화 및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추석을 앞둔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찾아 제주도, 서귀포시, 시장상인회 관계자들로부터 안전관리대책을 청취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시장 내 상가를 돌며 소화전 관리 상태와 가스시설, 누전차단기 등 소방·가스·전기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불량 소화기는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보급했다.

아울러, 시장 내 점포에서 추석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은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전통시장은 명절 기간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작은 위험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연휴가 끝날 때까지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산지구대기감시소를 방문해 온실가스, 에어로졸, 대기복사 등 지구대기 관측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관측장비를 점검했다.

아울러 장기간 축적된 지구대기 관측정보가 극한호우·폭염 등 기후위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등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 신속한 정보공유,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가 삼박자를 이뤄야 한다”라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께서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재난 취약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본격적인 추석 장보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주요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56개 유통사가 동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특별전(9.9~10.4)’을 통해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2천톤의 정부 비축물량을 전국 유통망에 방출하고 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매장 내 비축 수산물 판매 매대와 제수용 냉동 선어 코너, 실속형선물세트 매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정부 방출 수산물이 현장에서 권장가격이하로 투명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특히 수산물 매장 관계자들과의 현장 면담을 통해 정부 할인 지원의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마진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

남 차관은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부 비축 물량을 조기에 집중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형 유통망에서부터 수급 불안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운항관리센터에서 추석 연휴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수행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기상 악화, 선박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객선 운항을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여객선(해누리호)에 직접 승선하여 선체, 기관, 구명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접안시설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합실의 관리상태를 살피고 사고 발생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화장비, 비상안내방송 및 피난 대피로 표지 등의 중요 설비들도 점검했다.

남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올해 추석 연휴는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많은 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향과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출항 전부터 입항 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재난 예·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비상대책본부(장관)를 비상대책반(수산정책실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다만, 아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 일부 해역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고수온 피해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 복구를 위한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지원금 등을 신속히 집행하여 양식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 및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활동은 포항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포스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참여해 해양쓰레기 수거 등 연안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날 영일만지부 회원들 또한 용한리 해수욕장 일대에 방치되거나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연안환경 정화에 동참했다.

특히 영일만지부는 백사장 내 해양쓰레기 운반을 위해 자체 제작한 운반장비를 현장에 활용했다. 백사장은 차량 진입이 제한되는 구간이 있어 수거한 쓰레기를 집하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영일만지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작한 장비를 활용해 수거물 운반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장비는 백사장에서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어 해양환경정화활동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영일만지부는 향후에도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환경정화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관계기관 및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해양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연안의 환경보전과 해양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하는 과제는「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혁신과제와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중 안전·생활불편 분야의 4개 과제로, ▲산불 확산 예측 ▲지능형 CCTV 관제 ▲치매 고령자 이동 경로 예측 ▲반복 민원 예방 등 4개다.

이들 과제는 인공지능(AI)의 예측과 분석을 현장의 조치로 연결해 위험과 불편에 한발 먼저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대응과 사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고 반복되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산림청은 산불이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번지고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퍼질지를 예측하는 「AI 기반 산불·연무 확산 감시·예측」 체계를 개발한다.

과거 산불 피해지역의 확산 자료에 기상·지형·연료 정보를 결합해 산불의 확산 방향과 속도를 분석한다. 연기 확산 경로까지 반영해 주민 대피경로와 진화 인력·장비의 투입 경로를 제시하고, 현장의 대피·진화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침수 탐지 등 재난 위험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관제 기반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217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인 CCTV를 활용하여 위험 상황·침수 탐지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재난 관련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 지방정부와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밀양시는 치매 고령자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이동 경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말에 시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능형 CCTV와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예상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통합관제센터·경찰·소방이 신속히 공유하도록 해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민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기를 미리 파악해 생활 불편 개선에 활용하는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말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처리 이력에 지역·시설·계절 요인을 결합해 민원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현장점검 대상과 필요한 조치를 담당 부서에 추천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불편을 사전에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위험 신호를 더 일찍 발견해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같은 불편이 반복되기 전에 개선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이라며, “산불 대응부터 생활안전, 민원 예방까지 현장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을 지원해 국민의 안전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자리다. 아울러 실질적인 물품 지원과 소비 촉진을 통해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돈암시장에서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 상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캠페인)’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진행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돈암시장 행사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도 추석쯤에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에 마을세무사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6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 동안 40만 건이 넘는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세무 조력 제도로 자리 잡았다.

특히,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10주년인 2026년에는 약 1,400여 명의 마을세무사가 새롭게 위촉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매년 약 5만 건의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석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민을 더는 한편, 아직 몰랐던 제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더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7층 추모공원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평생학습관 5층 다목적강당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전국합동위령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이다.

올해 행사에는 유족과 일반시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부산 감만중학교 학생들을 현장에 초청하여 미래세대가 직접 역사를 마주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 누구나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본 행사는 식전 종교의례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강제동원 글짓기대회 수상작 낭독 ▲추모공연 ▲추모사 ▲헌화와 분향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9월 2~3주에는 ‘강제동원 희생자 사전 추모 주간’을 운영하였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 지정 장소에서 기억의 조각을 모으는 스탬프 투어(QR코드 또는 NFC태깅)인 ‘기억의 발자국 챌린지’, 강제동원 관련 지식을 겨루는 ‘기억을 잇는 퀴즈대회’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모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국합동위령제는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보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올바르게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거의 아픔을 보듬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추모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최근 청년세대가 병역,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삶의 여러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청년자문단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청년세대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민권익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4개 주관 부처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청년보좌역과 청년자문단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청년보좌역들이 직접 나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발표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정책 공유'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서, 국민권익위가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어려움과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청년자문단과 공유했다.

특히, 주관 부처의 청년자문단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열띤 토의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청년보좌역 5명이 토의 진행자로 참여해 다부처 간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주관 부처는 조별 토의를 통해 산출된 정책제안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부처의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개선의 토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청년보좌역들은 “청년세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은 특정 부처의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부처 장벽을 허물고 청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상황을 가정하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체계 가동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환자는 올해 5월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17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하였다. 이는 DR콩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행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2014~2016년 서아프리카 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위기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한 바 있다.

올해 훈련은 이러한 해외감염병 위기상황을 시의적절하게 국내 상황에 접목하였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국내에 최초 유입되어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추가 환자 발생 및 사망 등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상황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훈련은「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과 질병관리청의 「제1급감염병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토론훈련과 실행훈련은 질병의 특성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유입시 추가 전파 가능성과 대국민 불안감이 높아 사전 대비와 관계 기관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와‘사망자 발생 대응’부분을 중점으로 구성하였다.

토론훈련에서는 확진환자 및 사망자 발생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상황 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환자 치료병상·의료인력 등 의료대응 자원 점검, ▲관계부처·지방정부 간 협업 등 감염병 위기상황 확대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현장 실행훈련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의 증상 발현부터 확진에 이르기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의 환자 이송, ▲사망자 장례절차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의 훈련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 이후 감염병을 주제로 실시하는 첫 안전한국훈련으로, 질병관리청 개청 이후 새롭게 정립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던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감염병 국내 유입 초기의 검역・역학조사・환자 관리 등 방역 대응부터 위기평가와 경보 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까지 위기 수준별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지휘・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였다.

훈련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동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청, 중구청‧중랑구청,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민・관 총 14개 기관에서 약 70명이 참여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역량과 자원을 신속히 결집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계기로 어떠한 감염병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과 같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은 국내 유입 초기에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검역, 역학조사, 환자·접촉자 관리, 위기소통 등 현장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방역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하는 정책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과 ▴청년의 일 경험과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일자리첫걸음보장제’,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월세지원’ 등이다.

이번 캠페인은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 청년 직장인 등 청년세대가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사회적 고민을 고려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별하고, 청년의 눈높이와 콘텐츠 이용 방식에 맞춰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 이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특히 캠페인 영상 모두에 흥행 영화 속 명장면을 따라한 장면을 넣어 재미를 더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왕과 사는 남자>, ‘일자리첫걸음보장제’는 <극한직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월세지원’은 <범죄도시>의 친숙한 장면과 대사를 청년층에 익숙한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밈) 영상으로 제작해 수혜 대상인 청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였다.

3편의 영상은 정부 공식 유튜브(youtube.com/@대한민국정부)에서 볼 수 있으며, 현재 영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청년세대의 ‘콘텐츠 문법’과 미디어 이용 방식을 적극 반영해 청년의 고민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확산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노후 해양플랜트 설비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기술이 필요하여 숙련된 작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해당 국가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하 산학연 ETRS센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교통부와 협의하여 KIOS센터를 구축하게 되었다.

센터는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설치·해체 공정, ▲주요 설비·부속품 유지보수, ▲화물 운용 등을 교육한다. 2029년까지 실무교육 및 학위 연수 등을 통해 약 24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KIOS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국내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등 현지화 과정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라며, “국내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신기술･특허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실증 기회가 없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항만법｣과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을 마련하고, 시험 시공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62건의 기술이 예비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준공 4건, 착공 15건, 설계 7건, 절차 이행 등 4건, 총 30건을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도 공모 접수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시험 시공 지원 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을 검토해 시험 시공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국내의 우수한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특허 등이 시공 실적을 쌓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해양수산 건설 분야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기간은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해 국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봉사단을 구성하는 등 민·관은 물론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합동 나눔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명절 연휴에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소외계층 방문 ▲명절 음식 나눔 ▲미담　발굴 및 확산 ▲명절 기간 안전점검 등 함께 온정을 나누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지역 사회 봉사자들은 독거노인,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찾아 명절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정을 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나눔 행사도 열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길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곳곳의 훈훈한 미담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전한 명절을 나기 위해 인파 밀집 지역의 교통정리와 취약지역 안전 점검 등 고향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봉사 활동도 병행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인 만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활동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현장 여건 등을 분석해 총 508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사고 발생 원인과 지역별 위험요인을 고려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기‧종점 표시 정비, 안내표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범정부 합동 점검반은 민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 한편,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 가격 인상과 업소 간 가격담합, ▲위생 기준 위반 행위,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법령 위반 사항은 지방정부를 통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참고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했을 경우 기존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캠페인)’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의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로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특히,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정직한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KB국민카드는 청년마을 현장에서 만나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협약은 민간의 금융 기반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보기·일하기·관계맺기를 경험하며 지역에 정착하거나 다양한 지역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1개가 조성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 고도화, 브랜드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온라인 마케팅 등 청년마을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올해 하반기 「KB 지역청년 온기나눔」 사업을 통해 8개의 청년마을에 총 2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과 민간 지원사업의 연계, 지원대상 발굴 등을 지원하며 사업의 성과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금융·브랜드·판로·서비스 등 민간의 전문성을 청년마을과 연결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일과 지역사회 관계망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오늘 KB국민카드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서비스, 판로개척, 브랜드 고도화 등 민간의 역량이 청년마을과 연결되어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5차 포상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지급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포함되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직후 11월 제정법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운영(’25.11.19.)을 통해 관계부처 이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쟁점에 대해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26.6.30.)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의견조율과 추진성과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관련 팀과 해당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그간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취소는 각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자료 유실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상훈담당관 박동민 사무관은 정부포상 취소업무를 총괄하며, 과거사 관련 서훈취소 검토 기준 마련, 정부포상 취소사유 공개 확대방안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부적절한 정부포상의 적극적 발굴 및 취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견인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1월에는 간첩 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취소하였고, 3월에는 12.12 군사 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하였으며, 7월에는 12.12, 5.18 등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자가 받았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부포상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성과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행정안전부는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회통합지원과 내에 ‘K-민주주의TF’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특히 K-민주주의TF 김시환 팀장은 전담조직 설립 준비단계부터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록물 수집․관리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위원회의 간사부처로서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빛의 위원회’ 초기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번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12년 만에 이룬 결실로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이며, 과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빛의 위원회 설립·운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성과”라며,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해 국민 삶에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해 지자체, 학계·연구기관·내수면 양식단체 및 어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정책과 연구현황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수면 양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심포지엄에 앞서 간담회 통해 내수면업계와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내수면양식단체장들과 내수면 양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논의하였다. 또 행사 후에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만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식 현장도 방문하였다.

황 장관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 급변하는 양식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현장과 연구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연구의 성과가 현장에서 실용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제도’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기관장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 260명의 체감도 평가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개인 및 팀 단위 성과자 총 29명에게 총 5,3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최근 서해NLL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악이용하여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법조업을 자행하던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과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서, 이번 성과에 대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위 전형욱 등 6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거제‧통영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된 60대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2시간 넘게 맨손으로 유실 토사를 제거해 극적으로 구조에 성공한 통영해경서 경사 최정안 등 8명과 불법 밀입국 선박 공매를 통해 예산 절감 및 공매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약 6,3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제주해양경찰서 경사 임재혁 등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비밀어창 설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 조작 등 신종 불법조업 유형에 대한 담보금 상향을 이끌어 연간 약 3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본청 외사과 경사 강태현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의 해양경찰청 이관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한 본청 수상레저과 경정 민은희 등 4명 ▲마약(야바) 유통·투약한 외국인 마약사범 7명을 구속 송치한 완도해양경찰서 경위 이성화 등 주요 공적자들에게도 포상이 돌아갔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9.10)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성과에 대한 확실한 포상이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