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월 8일(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국민 만족을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 (우수부서) 분기별 1개 부서 선정·표창, (우수직원) 분기별 6명 내외 선정   1분기 민원 우수부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이 선정되었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해당사진이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정부24를 통해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에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줄였다.   1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한 공직자 7명이 선정되었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5월 20일부터 24일까지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여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총 113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하여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간(2022년~2023년)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대규모 복구사업장 등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총 94개소를 대상으로실시한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하여우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및 인명피해 예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조기복구대책방안, 주민대피계획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전점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9일부터는 복구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며,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국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감독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해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을더욱 강화한다.「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행안부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 (금고의 상근임원 수) : 자산이 ▲500억원∼2,000억원 금고(1명), ▲2,000억원∼5,000억원 금고(2명 이하) ▲5,000억원 이상 금고(3명 이하)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고, 연속하여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없었다.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금고에 대해서는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타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타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하여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안부와 중앙회는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24.1.3.~)하여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왔다. 지난해 11월 중앙회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입법이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감독기준의 경우 ‘동일업권-동일규제’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한 바 있다. ※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도입,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예대율 규제 개선, ▲자본비율산정방식 변경, ▲경영개선 단계별(권고<요구<명령) 조치사항 추가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화)부터 5월 8일(수)까지 이틀간, 46개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자치단체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총 170여 명이 참여하는「2024년 중앙․지방 정부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중앙․지방이 따로 진행했던예년과 달리 적극적인 소통․협력이 가능하도록 중앙․지방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혁신담당자가 한자리에모여 그간의 정부혁신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에 따라 수립된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110개의 세부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부혁신 담당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공 사례와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강연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혁신 담당자들은 정부혁신 동력을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위해서는 이와 같은 워크숍이 1회성 행사로그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개최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박성규 사무관은“일하기 좋은 조직의 분위기가 정부혁신을 만들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정책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성과를 창출한 유공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을 실시했다. 개인 부문에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을 도입한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국민신문고를 구축하여 온라인 국민소통 행정기반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시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는 등 6명에게 훈·포장 등이 수여되었다. 기관 부문에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농식품부, 산림청,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가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6개 기관에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중앙·지자체가 함께기존의 관행과 생각의 틀을 깨고 정부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총괄부처로서 중앙부처‧지자체와수시로 소통‧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5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서울 서대문구)에서 전 프로게이머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 씨를 비롯한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게임위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적발해 시정을 요청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쓰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러한 이행 노력을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누기 위한 자리로, ‘게임이용자’들에게 제도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이용자들의 체감 만족도와향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용자들과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 등을살펴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 활동 이후에는 게임이용자, 게임위 모니터링단직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학의 게임학과 학생들이 이번 모니터링 현장에 이용자로참여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자 미래 게임업계 꿈나무로서 게임업계 성장을위한 문체부의 정책 지원과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일일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다.”라며,“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가 안착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난 5월 1일에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이하 재단)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예술을 결합한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한 후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총 45분간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 현장(청와대 정문)에서도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오후 5시에는 본관 2층 집현실에서 미니콘서트(10분)도 열린다. 미니콘서트는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블루하우스’를 기획하고 연출한 강낙현 감독은 “‘청와대’라는 특별한 공간이 공연에 활력을 더해주고, 관객들은 낯선 장소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흥미롭게 조합하고 도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유머러스한 분위기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시작하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색다른 공연 ‘블루하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