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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금)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바다!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대통령 표창)를 비롯하여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최적의 이용 방안을 강구하는자율관리어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라며, “정부도 자율관리어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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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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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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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 돌입
- 정부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토)부터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고, 강수량은 대체로 적겠으나, 우리나라 주변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서양·인도양의 고수온(기온 상승요인)과 바렌츠-카라해 해빙 감소(기온 하강요인) 정도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겨울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대비하고, 인명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사례를 고려해 대책기간 이전부터 사전대비를 더욱 촘촘히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제설제, 제설장비 구매 등을 위한 대설 재난 대책비(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10.29.)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제설제 총 116만 톤을 우선 확보했으며,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사용량 대비 116% 수준까지 비축량을 확대한다. 중앙부처·유관기관 합동 점검(10.27.~31.)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회의(11.10.)를 개최해 중앙·지방정부의 최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폭설·결빙 대비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국토부·도로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을 비롯해 기관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지난 겨울 피해가 컸던 적설취약구조물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시설을 중점 관리한다. 적설 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재해우려지역을 전년대비 686개소 증가한 8,761개소를 지정·사전점검 했으며, 위험기상 시 예찰·점검 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적설로 인한 붕괴에 취약한 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의 내설 설계기준을 개선했다. 무거운 눈(습설), 폭설 등 이상기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보, 재난알림 등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습설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세밀한 기상실황 모니터링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 상 적설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제공한다. 올겨울 처음으로 기상 실황을 기반으로 한 대설 재난문자와 재난책임자(부단체장 등) 대상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를 운영한다. 기상실황, 제설현황 등 현장·재난정보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고, ‘날씨 제보톡’을 활용해 주민 제보 기반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설 미흡으로 인한 정체·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대응을 강화하고, 고립상황에 대비한다. 11월 15일부터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후 기상·도로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산간마을 등 고립우려 지역은 지방정부-한전-통신사 협력체계와 주민-담당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구호물품 등을 전진배치한다. 초중량 화물차 등 고난도 구난 대비 특수 대형구난차 협력망(176개 업체)을 구축했으며, 특보 시*에는 대형구난차를 현장에 사전 배치한다. 정부는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한파쉼터를 사전점검하고, 한파 대책비(재난특교세) 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10.29.)했다. 이를 통해 대책기간 돌입 전에 한파쉼터 위치 등 정확성을 높이고, 온열의자와 같은 저감시설을 정비해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대책기간 동안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간 기상정보 및 피해상황 등을 소통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특히, 야간·새벽 등 한파 취약시간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대피소 안내와 응급조치 등 경찰·소방·지방정부 간 비상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대상을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특보 시 생활지원사 등이 매일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난방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가스·전기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난방시설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별도 쉼터도 운영한다.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근로자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활용해 한파 쉼터를 운영한다. 한파쉼터 위치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파 특보시에는 야간 및 주말에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한다. 또한, 온열의자 및 바람막이 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온관측망을 확충하고, 저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며, 필요시 조기출하 등을 지원한다.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 한파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월동 대비 보온 대책 등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동파 시 긴급복구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독려한다.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과 사업장 근로자, 농·어업인, 야외활동자 등 대상·분야별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TV프로그램, 편의점·승강기 모니터,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채널을 다각화한다. 안전신문고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12~3월)을 운영해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 쉼터 불편 등 국민 의견을 즉시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실시한다. 대통령 지시(안전치안점검회의, 6.5.)에 따라 올여름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기간 이후 겨울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에도 같은 기조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국민께서 다가오는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고려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겠다”라고 하며, “지방정부와 함께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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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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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누리카드로 소중한 추억을 쌓고 행복을 찾아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제12회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총 80명을 발표했다. 대상으로는 이용자 부문에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는 <문화누리, 나의 소확행을 찾은 열쇠>를, 사업담당자 부문에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진솔한경험담을 담은 <파랑새는 있다!>를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11월 12일(수)오후 2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696억 원을 투입해 264만 명에게 연간 14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험한 진솔하고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일상과 추억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와 사업담당자 두 부문으로나누어진행된 올해공모전에서는 총 849편의 수기를 접수했다.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수기를 널리알리고 공모 참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참가상 50명을 추가로 선정해 시상한다. 이용자 수기 부문에서는 문화생활 자체를 비현실적으로만 여겨오다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어머니, 동생과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소확행’을 사랑하게 됐다는 <문화누리, 나의 소확행을 찾은 열쇠>가 대상을받는다. 수상자는 문화누리카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할 용기를 얻었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담았다. 최우수상은 ▴세 아이에게 문화누리카드로 동화책과 공연 속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일기 쓰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너는 나의 지니!>와 ▴어머니가 건네준 문화누리카드로 처음 도서를 구입한 순간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배우의 영화 시사회를 관람한 후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다는 <나의 작은 낙원, 문화누리카드> 등 두 편이 받는다. 사업담당자 수기 부문에서는 행정복지센터의 문화누리카드 담당자가 출장가방에 손수 만든 문화누리카드 홍보 책자 등을 담아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문화누리카드 이용처를 안내하며 겪은 경험담을 재미나게 풀어낸 <파랑새는있다!>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상자는 파란색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곳곳에행복과 희망을 찾아주는 파랑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우수상은 ▴어르신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누리마켓’, ‘누리나들이’, ‘누리배송’ 등 온통 ‘누리’에 스며들었다는 지역주관처 담당자의 열정이 담긴 <누리로, 누리를 누리도록>과 ▴가정 형편으로 태권도 강습을 그만둘 상황에 처한 수련생을 모르는 체하지 않고 문화누리카드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관장님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는 <문화누리카드로 이어가는 꿈> 등, 두 편에 수여한다. 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문화누리카드가 주는 감동과 희망, 더 나아가 문화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로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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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누리카드로 소중한 추억을 쌓고 행복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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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목)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시험법」을 심의하였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의결하였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담겨 있다. ①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하였다. ②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담배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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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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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일대 ‘민·관·군’ 대대적 합동 수색으로 해양 안전 강화
- (사)한국해양안전협회(이하‘협회’) 영일만지부는 지난 11월 7일 오후 3시 50분경 순찰 활동 중, 북구 청하면 인근 해안 정화활동 중 개봉되지 않은 마약 의심물체를 발견·수거해 협회에 보고하고,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해군·경과 영일만지부, 해양구조협회등 민·관·군 합동 수색팀을 꾸려, 영일만 일대에서 마약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일만지부가 평소 꾸준히 실시해온 해안 정화활동과 순찰활동은 마약 밀반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합동수색 추진에 뜻깊은 기여를 했다. 이날 수색은 오도1리 주차장에서 집결, 구역을 나누어 바위틈과 테트라포드 등 마약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마약 탐지견과 드론 등을 투입해 정밀 수색을 벌였다. 수색 결과 추가적인 마약류 의심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일만지부는 “마약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만큼, 지속적인 해안 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해양 안전 강화와 마약류 유입 차단, 지역사회의 해양 환경 보호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뜻깊은 성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협회를 비롯한 민·관·군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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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일대 ‘민·관·군’ 대대적 합동 수색으로 해양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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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2024년 실적) 기록관리 평가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했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총 479개 기관*을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올해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총 248개 기관을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자체 우수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10~16개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를 적용해 5등급(가~마등급)을 부여했다. ‘2025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 점수는 76.9점으로 직전(2023년) 평가 대비 0.6점 하락했으나, 지난 10년 간의 전체 평균(72.6점) 대비 4.3점 상승하며 기록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최상위 가등급 비율은 3.3%p 증가하고, 최하위 마등급 비율은 1.3%p 감소하는 등 기관들의 기록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평가 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90.3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68.7점, 국·공립대학교는 71.9점을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가등급 비율이 69.1%로 높은 편이고 하위등급인 라·마 등급도 5.4%로 매우 낮아 기록관리 수준이 우수한 편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학교는 최초 평가 대비 기관 평균 점수가 각각 11.4점, 30.3점 상승하였으나 전체 평균 점수(76.9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라등급 이하 비율이 20%를 넘어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 분야별로는 기록관리의 내실을 다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과 업무과정 성과를 보여주는 ‘기록관리 업무추진’은 직전(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상승했다. 다만, ‘기타 분야’는 점수가 하락해, 여러 기관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전체 기관에 평가 종합결과와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해 지표별 수준과 미흡사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기관과 개선 노력 실적이 뛰어난 기관은 유공 포상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흡한 기관은 향후 상위부처와 합동으로 현장지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모든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결과는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세대의 귀중한 자산인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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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2024년 실적) 기록관리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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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관련, 추가 예비비 261억 원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관련한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예비비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이전하여 복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배정하였다.(196억 원) 또한,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이·전용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도 편성하였다.(65억 원) 정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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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관련, 추가 예비비 261억 원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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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양경찰위성센터 착공... 위성기반 해양 감시체계 구축 시동
- 양경찰청은 11월 10일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에서 ‘해양경찰위성센터 신축 사업’ 착공을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총면적 약 18,771㎡(약 5,678평)에 지상 3층, 연면적2,589㎡(약 783평) 규모로 위성관제실ㆍ운용실, 데이터 분석실, 교육실, 업무공간, 서버실 등으로 구성되며, 금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센터에서는 ▲ 위성 임무(촬영) 계획 ▲ 위성영상 분석·활용·배포 ▲ 위성통신망 운영 ▲ 위성조난신호(EPIRB)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이와 관련 위성정보 분석ㆍ활용시스템, 위성통신 지상안테나, 데이터 처리장치 등 위성 지상국 핵심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향후 위성센터 건립 시에는 관할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위성영상 촬영과 위성 데이터의 수신ㆍ분석ㆍ활용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현재 ▲ 한반도 및 주변 해역감시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 함정ㆍ항공기의 해상임무 수행 시 위성통신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성 조난신호 중계를 위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등 3종의 인공위성 개발을다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위성을 발사하여 임무 수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인공위성정보를 활용하는 등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해양 상황에 대해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광활한 해역에 대해 선제적이고효율적 감시 체계인 해양영역인식체계(MDA)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각종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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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양경찰위성센터 착공... 위성기반 해양 감시체계 구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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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친환경 해양시대”, 국제 방제협력으로 대응 나선다, 2025 한-아세안 방제 토론회 개최
- 해양경찰청은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여수 신라 스테이 호텔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2025 한-아세안 방제 공개토론회(포럼) 및 교육·훈련’을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 연료 선박 증가와 해양환경 급변에 따른 복합적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국 방제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 한국의 해상화학사고 대응체계, ▲ 마닐라만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필리핀 해양경비대), ▲ IMO 정책 동향(NOWPAP MERRAC), ▲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OSRL), ▲ 대체연료 해양사고 대응(ITOPF) 등 7건의 주요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화학방제함·광역방제지원센터 등 현장 견학을 통해 국내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직접 살펴보고, ITOPF(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전문가가 진행하는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HNS) 대응 전문교육과 도상훈련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유해 화학 물질(HNS) 사고 대응 시나리오 훈련을 새롭게도입하여, 실전 역량 강화하고, 참가자들은 그룹별 토의를 통해 사고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체연료 및 신규 오염물질(플라스틱 펠릿 등)에 대한 사고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한-아세안 방제포럼은 동아시아 국가 간 방제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국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 구축에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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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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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친환경 해양시대”, 국제 방제협력으로 대응 나선다, 2025 한-아세안 방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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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역할강화 및 교육·연구 지원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월) 오후 7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지원, 규제개선 등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포괄적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포괄적 육성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소관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위축 우려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교수진 등 구성원 대상으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지원 로드맵 설명과 함께, 신분변동 등 사실과 다른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골든타임이다”라면서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적시에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또한 “소관부처 이관 후에도 국립대학병원의 지원을 위해 양 부처가 계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4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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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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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역할강화 및 교육·연구 지원방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