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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개최
- 해양수산부는 5월 9일(금)오전 11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확대를위해 2012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지자체, 현장 종사자와지역의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든 참석자가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의 중요성을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영시의 초·중·고교생으로구성된 뮤지컬단의 공연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바다숲의 성과를 전시하고, 바다숲 가상현실체험(VR), 바다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그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바닷속 현장에서 직접 해조류를 심어 온 김태연 잠수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수여를 비롯하여 유공자 10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식목일은 단순히 해조류를 심는 날만이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다시 풍요롭게 만드는 바다숲의 가치를 함께되새기는날”이라며, “바다숲 조성에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에 서울시 절반 이상에 달하는 347.2㎢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숲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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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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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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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정의 달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9일(금)부터 13일(화)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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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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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정의 달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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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수요 맞춤형 유아 돌봄 제공한다
-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학부모 수요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이른 아침·늦은 저녁·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하여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하였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2025. 4월~).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보육의질도 제고한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장을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4.30.)하였으며,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상담(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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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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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수요 맞춤형 유아 돌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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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려 지역활력 높일 2025년 ‘고향올래’ 12개 사업지 선정
-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올래는 인구 이동성 증가로 정주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워케이션(Workation) ▲런케이션(Learncation)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살이 총 5개 분야의 사업을진행한다. 총 41개 지자체가 이번 공모(2.7.~3.7.)에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서면심사,현장실사,발표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지자체는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방비를 더해 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 명소에서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분야에서는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전북 진안군 총 3곳을 선정했다. 삼척시는 폐교를, 청주시는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을 워케이션 센터로 재단장하고, 진안군은 진안고원 치유숲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창의력과 생산력이 샘솟는 사무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외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방문률을 높이고, 근무 외 시간에는 지역명소, 맛집 등 탐방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 지역소비도 촉진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런케이션(배움(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 분야에는 ▲전북 무주군 1곳을 선정했다. 무주군은 읍 중심에 반디 등 무주만의 독특한 자원과 문화를 나만의 책, 음식, 놀이로 만들어보는 오감놀이학교를 조성해 깊이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지역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인접한 태권V랜드, 미술관 등과 연계해 무주문화체험단지로 만들어 그간 외곽 리조트 중심의 지역방문을 읍내로 유인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여가·휴양·체험 등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지원하는 ‘두 지역살이’ 분야에서는 ▲충남 부여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도군 총 3곳을 선정했다. 부여군은 유래 깊은 고택을, 함평군은 전통가옥과 우수한 인문학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는 다른 매력의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청도군은 대구와의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청도창업지원센터와연계해 지역에서 한 달 이상 머무르며 일자리와 문화를 탐색하고, 주민과교류하는 생활경험을 제공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와 다른 방식의 학습(생태교육 등)을 통해 도시학생과 가족의 지역유입을 유도하는 ‘로컬유학’ 분야에는 ▲강원 고성군, ▲전북 완주군, ▲경남 거창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성군은 현장형 직업체험인 ‘고성 키자니아’를, 완주군은 ‘24시간 돌봄 기숙형 로컬유학’ 등 지역마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거창군의가족형주택 등 거주시설과 학부모 일자리도 함께 지원해 가족동반 정착을유도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침체된 지역학교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해 정착을 유도하는 ‘로컬벤처’ 분야에는 ▲전북 익산시, ▲경북 상주시 총 2곳을 선정했다. 로컬벤처는 지역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핵심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와 일자리를 통합 지원한다. 익산시는 익산역 인근 근대역사문화가 풍부한 솜리 생활권에서 직접 창업해 볼 수 있는 실험공간과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상주시는 성신여대와협업해 2030 여성을 중심으로 명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개발하고 창업할수 있도록 돕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소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고 머물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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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향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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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려 지역활력 높일 2025년 ‘고향올래’ 12개 사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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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통해 AI 신약개발 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8일(목) 15시,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약개발 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약 개발 분야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른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혁신, 연구개발(R&D)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신약개발의 높은 실패 확률과 긴 개발기간을 해결할 수 있는 AI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애로사항과 함께 우리나라가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우리나라 AI 신약개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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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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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통해 AI 신약개발 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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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는5월 8일(목)16시 30분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보고하고,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주요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공감대를형성하고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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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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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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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개최
- 보건복지부는 5월 9일(금)부터 6월 12일(목)까지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신규 노인일자리 사업 공모는국가행정기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수행기관을 각각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공모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높이고자대상 기관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노인역량활용)또는 신규 활동(노인공익활동)아이템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노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확대·지속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효용이 큰 우수 아이템 12점을 선정하여, 전문가 심사 및 표절 심사를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상(대상 1점: 상금 200만 원) 등 총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7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2026년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지역 특색에 맞게 창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우수사례는 표준화하여 다음해에는 전국적으로확대·보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간 신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하여 보육·교육시설, 장애인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안전관리, 공공행정업무등 다양한 분야에서 54개 신규 직무(활동)가 선정·운영되어 4만 7천여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에서참여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tndusdl316@kordi.or.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이번 신규아이템 공모전은 노인일자리가 교육·보육 시설·취약계층 지원과 안전 분야등 사각지대를 메꾸는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하는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노인일자리 아이템이 다수 발굴되도록 많은 응모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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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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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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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전시로 예술을 통한 양국 간 이해 높여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5월 7일(현지 시각) 오후,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의 베니스 순회전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정영선과 협업자들’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과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산 마르코 아트센터의 초청을 받아 아트센터 개관기념 특별전으로 마련한 전시로서, 16세기에 조성된 산 마르코 아트센터는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베니스행정관청으로 사용했던 프로쿠라티에(Procuratie)를 복합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곳이다.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도이번 전시에 협업자로참여한다. 용호성 차관은 “여러 작가들과 협업한 결과로서 사회라는 공간에서 물리적 요소가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볼 수 있는 전시이다. 물리적 공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술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서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참여 예술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용호성 차관은 5월 9일(현지 시각)에 열리는 ‘제19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개막식에도 참석하여 예술감독과 참여 작가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훌륭한 우리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 활발히 진출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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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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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전시로 예술을 통한 양국 간 이해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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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로 원양 어선원 안전과 복지 향상
- 해양수산부는 5월 8일(목)부터 30일(금)까지 ‘2025년도 원양어선안전펀드’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되었으며, 현재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해당 선박들은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협약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원의 복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90억 원을 활용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심의위원회를통해 선사의 재정건전성, 원양어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펀드관리기관인 세계로선박금융(주)의누리집(www.globalmarifin.com)내 ‘Notice’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어선 안전 확보와 선원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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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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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로 원양 어선원 안전과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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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글로벌 해사전문가와 협력의 장 열린다
- 해양수산부는 5월 8일(목)~9일(금)이틀간 천안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환경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하는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21차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최근 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승인된 선박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4.11) 및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코드 개발 동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IMO 주요 회의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기조치의 이행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화)‘제1차 한-영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통해 영국 교통부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IMO를 중심으로 탈탄소화와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의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해사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제해사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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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글로벌 해사전문가와 협력의 장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