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합뉴스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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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불 피해 어업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해양수산부는 경북지역 산불 피해에 따라 어업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책보험 신속 지급 및 보험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억 원), 설비 구입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1일(화)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경북지역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만 어업인 피해가 집계되었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어선‧양식장 소실, 어망 등 어업용 기자재 피해 등이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산불 피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업 복귀를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계수단을 상실한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유휴어선 등 구입을 위한 보험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검토한다.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과 수산장비 임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로, 피해어가의 보험 부담을 경감한다. 선체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어가를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수협을 통해 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최대 3천만 원 이내, 무이자)대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등도 지원한다.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등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이외에도, 수협중앙회에서는 재난지원금,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피해어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피해 어업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4-03
해수부, 해양수산 유망 창업기업을 보육해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4월 4일(금)부터 2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운영된 지원 프로그램으로,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6개 사)를 통해 해양수산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초기자금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지원한다. 올해는 창업기획자별 9개 사, 총 54개 사이상의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및 창업기업을 보육할 예정이다.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창업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을 통해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보유한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창업기업의성장을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4-03
해수부, 양식장 창업, 어려우셨죠? 이제는 임대형 양식단지에서 시작해 보세요!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목)‘안동시, 고흥군, 신안군’을청년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 귀어인의 경우 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로 양식 전 과정에 대한 실습 등 충분한 교육을 받을 장소와 기회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양식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 이곳에서 청년 귀어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창업할 수 있도록 하여 귀어 청년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도모하고자 한다.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경상북도 안동시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송어, 메기,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어종을 주력 품목으로하여 내수면 특화 청년 임대형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귀어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귀어인이 가장 선호하는 양식 품목인 새우를 주력 품목으로 하여 고흥만 간척지 내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어업인의 어촌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또한 새우가 주력 품목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친환경배합사료 공장 등 기존 양식 기반시설과 연계한 데이터 기반 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종자부터 사료, 가공까지 양식업 전 과정의 기술 교육·실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 어업인은 우리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을 이끌어나갈 주역”이라며, “청년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어업인들이 양식 경영 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4-03
행안부, 4월에는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받으세요

행정안전부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튼튼머니’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건강‧생활정보를 담은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뉴스레터 서비스 ‘월간세알’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시기·이슈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튼튼머니’(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는 만 4세 이상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후 적립된 포인트(튼튼머니)를 스포츠용품 구매나 시설 등록, 병원‧약국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다.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지정된 스포츠 시설(국민체력인증센터, 적립시설 등)에서 체력 측정 또는 운동을 하는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5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시 1천 포인트,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 시 2천 포인트(최대 2회), ‘건강체력기준’을 달성하면 2천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튼튼머니’ 적립시설에서 하루 30분 이상 운동 후 QR로 인증하면 1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최대 일 1회, 주 3회, 연 50회까지 참여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튼튼머니는 제로페이맵 앱(또는 누리집)에서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유·청소년(만 5~18세)및 장애인(만 5~69세)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 원, 장애인은 월 11만 원이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3일 이내의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연 50만 원 이내)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유·청소년: svoucher.kspo.or.kr, 장애인: dvoucher.kspo.or.kr)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용카드(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누리집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선정 이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되고, 내년 선정 과정에서 순위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기·이슈별로 유용한 건강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월간세알’ 서비스도 눈여겨 볼 만하다. ‘월간세알’은 국가건강정보포털(질병관리청 주관)게시 정보 중에서 매월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시의성 있는 주제(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정보, 실천 방법 등을 담은 정보지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발행된다. 국가건강정보포털 누리집 내 ‘건강정보 구독신청’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취약계층, 장애인 등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4-03
문체부, 세계에 ‘케이-안무저작권 안내서’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3일, 작년 12월 23일에발표한 ‘안무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케이-팝의 전 세계적 성공과 함께 케이-안무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케이-안무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안무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안내서’영문본을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안무저작권 안내서’ 발간을 소개하고,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해외 창작자와 업계 관계자 누구든지 문체부(www.mcst.go.kr/english)와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eng),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www.koscis.go.kr/eng)에서 영문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 문화·건강
2025-04-03
문체부, 국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국악계 원로와 중진 인사들을 만나 최근 국립국악원장 임명 등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와의 간담회(3. 14.) 이후 국악계 원로‧중진들(3. 24., 3. 28., 3. 31., 4. 1.)과의 간담회까지 총 6차례, 국립국악원 직‧단원들과의2차례 간담회(3. 11., 3. 24.)를 진행했다.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전임 원장,전임 국악연구실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립국악원장은 상징적인자리로서 존경받는 국악계 출신이 맡아야 하며, 국악계 출신 원장의 부족한행정‧경영 능력은 행정직 국장, 과장 등이 보완하면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간담회에서 많은 원로‧중진들은 국악 발전과 국립국악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능력이 있는 인사가 국립국악원장으로와야 한다는 문체부의 방향에 동의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국립국악원 지역 분원이 확대되고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정책‧행정 등에 경험이 있는 혁신적인 인사가 원장으로 와서 국립국악원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예술경영에 역량 있는 분들이 와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 자리는 국악계에 상징적이므로 역량 있는 전공자가 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장관이 다양한 국악 분야 중 민속악, 연희 등 평소 주목받지 못한 분야의 목소리까지 들어줘 감사하다.”라는 의견을 비롯해 “국립국악원의 변화와혁신을 강조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출신과 상관없이 국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악진흥법｣상 ‘국악’은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을 포괄하고, 국악의 범위가 산업으로까지 확장되며, 국악 한류 확산을 위해 국립국악원이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참석자는 “현재의 논란은 시대 흐름에 따른 국악 생태계의 변화에 수반되는 진통으로, 국악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침묵하는 다수 의견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는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에 이미 역량 있는 예술감독들이 존재하므로, 국립국악원장직에 반드시 국악 실기인이 올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문체부가 국악계 발전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려는 만큼, 좋은 방안을 찾길 희망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지금은 ‘국악의 날’과 ‘국악진흥기본계획’ 등에 힘써야 할 중요한 시기다. 국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국악계 역량이 결집하길 희망한다.”라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기관장이 누구인가의 문제를 넘어 국립국악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지적과 “인구 소멸, 국악인 소멸 등의 상황에서 청년 국악인 육성 방안을 더욱 고민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문체부는 지난해 ｢국악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국립국악원의 역할을강화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악원 내 고위공무원 직위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단계적 개편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립국악원장(고위공무원 가등급) 직위를 경력개방형(공직 외부 대상)에서 개방형(공직 내부와외부 대상) 직위로 바꾸었고, 올해 2월 국악연구실장(고위공무원 나등급)직위를 공직 내부 승진으로 운영해온 자율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공직 내부와외부대상)로 개편했다.이어 마지막 단계로 추진해 온 기획운영단장직위의복수직렬화 개편(일반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립국악원의 지역 분원 확대,연구 기능 강화,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른 신규 법정 과제 증가 등으로 역량 있는 인재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립국악원 고위공무원직위의 응시 기회를 대내외적으로 확대하려는 조치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시행(’24년 7월)된 ｢국악진흥법｣에 따른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을 만나 국악 활성화와국악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월 17일 국악진흥기본계획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악계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립국악원장 관련 현안을 계기로 여러 장르의 국악인분들과 만나 귀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가 컸다.국립국악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국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에 대한고민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국악진흥법｣ 제정 이후 ‘국악의 날’이 시행되는 첫해로서 국악 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국악계의 힘을 결집하고국악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정책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4-03
문체부, 호남권역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에이시시(ACC)]과 함께 4월 3일(목)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지역문화예술 융·복합 협의체’를 발족하고첫 번째 ‘에이시시(ACC)-지역 협력 회의’를 열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호남권역 최대 핵심 문화 거점으로 성장한 에이시시(ACC)는 개관 10주년을맞이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역사회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에이시시(ACC) 공간을 개방하고 콘텐츠 창·제작 기회를 제공해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전시, 공연, 문학, 철학, 인문, 관광, 경제, 건축, 언론 등 각 분야에서활동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 20여 명으로 ‘지역문화예술 융·복합 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지역문화예술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에이시시(ACC) 창·제작 공연-전시 지역예술인 할당제, ▴지역 작가 특별전, ▴서울예술단 이전, ▴에이시시(ACC) 유휴공간 개방 및 공유, ▴대형 지역 축제 행사 협력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룬다. ‘에이시시(ACC) 창·제작 공연-전시 지역예술인 할당제’는 에이시시(ACC)가추진하는 공연과 전시, 전속(레지던시), 교육, 대관 사업에 일정 비율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은 다른 지역의 예술인들과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작가 특별전’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청년 문화예술인의콘텐츠 창·제작 예산과 전시 장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이시시(ACC) 핵심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에이시시(ACC)-지역 협력 회의’를 통해 역량 있는 작가를 선정하고 지원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예술단 이전’에 대한 지역 의견도 듣는다. ‘서울예술단 이전’은 수준 높은 창·제작 공연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에 기여하고, 아시아를 소재로 한 지역 창작콘텐츠를 세계로 유통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에이시시(ACC)가 자랑하는 건축적 특성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평일 인적이 드문 공간을 콘텐츠 시연 장소로 개방하는방안과 ▴지역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 축제 담당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김상욱 전당장 직무대리는 “지역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에이시시(ACC)의 10년이 순항할 수 있었다. 이제 에이시시(ACC)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세계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에이시시(ACC)는 제2의 한강 작가가 탄생할 수있도록 지역문화예술 현장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건강
2025-04-03
문체부,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4월7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공공디자인을구현한 우수사업과 연구 총 15점을 선정한다. 올해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상 분야를 개편했다. ‘공공디자인 기여’ 분야를 신설해 주로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공공디자인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민간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시상한다. 또한 유관 분야 학회장상을 신설해 공공디자인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대상의 위상을 높인다. 공공디자인 사업 실행의 주요 주체인 지자체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 3명을 선정해 ‘공공디자인 페스티벌(’25.10. 24.~11. 2.)’에서 표창할 계획이다. 연구 부문 수상작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시상은 ▴대통령상 1점(상금 2천만 원), ▴문체부 장관상 4점(상금 1천만 원),▴빅터 마골린상 1점(연구지원금 2천 달러), ▴공진원장상 5점(상금 3백만 원),▴학회장상 4점(상금 1백만 원)으로 총 15점을 수여한다. 공모 신청 접수는 유관기관·기업·전문가의 ‘추천 신청’과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개인·기관·기업의 ‘직접 신청’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공공디자인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진원 누리집(www.kcdf.or.kr)과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건강
2025-04-03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5-04-03
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나눔과 배려가 깃든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치료와생활권 보호를 위해 박물관 등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그 외 구역은 통제하고 있다. 특히, 소록도 내 17건 국가유산 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어 공무와연구 목적의 방문이 아니면 일반 관람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병원은 작년부터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등을 일반에공식 공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하였고, 올해부터는 병사지대로 한정했던탐방경로를 관사지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탐방은 병사지대 코스와 관사지대 코스를 나누어 회차별로 번갈아 진행되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운영된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4일 1회차 탐방을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0명 미만이다.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10명 이상)는 별도 신청을 통해 일정을 협의하여 추가로 운영할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 박종억 원장 직무대리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본 프로그램을통해 소록도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탐방의결과 등을 반영해 앞으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문화·건강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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