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정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모색

최종편집 2025-04-21(월)

복지부 제1차관,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 실시(3.7일 15시)

보건복지부는 3월 7일(금)15시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비혼 동거‧출산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김민지 연구위원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비혼 출산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의비혼출산(혼인 외의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65.2%, 2022년)나,스웨덴(57.8%, 2022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p 증가하는 등 관련한 인식은 지속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중년‧노년층에서도 제도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상호 돌봄, 심리 지원 등을 위해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혼출산의 현황과 함께 ▴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법‧제도 및 지원 수준, ▴우리나라의 비혼출산 특성 및 정책함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정책 수요자는 비혼으로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인식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혼 출산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도적 개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